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3. 13.(금) 10:00 ~ 10:51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123호) : 원안가결
-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 강대길 위원
○(세정담당관) 신규사업인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고, 기존 운영중인 울산시 체납기동팀과 체납관리단(기간제 근로자) 간 역할 차이에 대해 질의함. 아울러 지자체 고유업무에 대한 기획예산처와 행안부 간 사업내용의논리 차이에 대한 추진 사항 설명을 요구하고,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간 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체납 해소 등 가시적 효과가 가능한지에 평가가 필요함에 대해 건의함.


◈ 공진혁 위원
○(분권담당관)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시민의견 수렴사업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운영 여론조사, 토론회·설명회 등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요구함.
- 또한,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경남 통합 논의 속에서 울산의 권한과 발전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함.

◈천미경 부위원장
○(분권담당관)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질의와 외곽 지역 시민들이 소외되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사업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함.

○(정보화담당관) 울산시 공무원들의 AI 프로그램 사용 현황과 AI 행정비서 사업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챗GPT 등과 공공AI Chat 서비스2종(삼성SDS Fabrix, 네이버 ClovaStudio) 간 차이에 대해 확인함. 아울러 공공기관의 AI 활용 과정에서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와 관련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김기환 위원
○(정보화담당관) 오디오믹서 교체 사업과 관련해 교체의 필요성과 수리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함. 아울러 국제회의실은 외부 방문이 많은 공간이기에 교체 시 성능과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정보화담당관) AI 행정비서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함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123호) :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세정담당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해 시공사 문제로 준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잔금 납부 및 취득세 납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소급 감면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구제 방안에 대한 마련 필요성을 언급함.
- 아울러 개인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법25%와 조례25%로 확대하는 데 따른 재정 영향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감면구분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