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1. 30.(금) 10:02 ~ 13: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8호)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5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6호)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7호)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4호)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0호) - 원안가결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8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
2.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5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
3.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6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
4.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7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
5.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4호) - 원안가결
◈ 김수종 위원
- 제8조, 신설규정 중 성과상여금 지급 및 가산점 부여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
-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여 노력해 주기를 당부.
◈ 김종섭 위원
-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과 민원이 많은 상황임.
- 울산 관내 학교의 주차장 개방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일과 후,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 체육관 개방에 대한 학교측의 우려가 안전사고, 시설관리 측면이라고 보는데, 이런부분을 교육청에서 잘 챙겨봐주길 당부
- 예약시스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PC가 아닌 핸드폰 어플 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주택가 인접 학교의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처럼 18시 부터 익일 08시까지 개방하는 방안 검토 요청 (자료제출요청)
- 정문에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체육관이 2층에 있는 경우는 지역민들이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를 설계할 때 참고 바람.
◈ 안대룡 위원장
- 제8조, 신설되는 조항 관련, 내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잘 검토하여 추진 바람
- 주차장 개방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울산여고 주차장처럼 주차장 관리주체를 설정하는 등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
- 학교시설 사용 신청을 위한 예약시스템 사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길 당부.
◈ 문석주 위원
- 체육동호회 등 체육관 사용 신청 시, 해당 학교 구별 또는 반경 몇km 이내 등 지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

6.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0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안대룡 위원장
(감사관)
- 농어촌 지역에 6년을 거주해야 대입 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받게 되는데, 위장전입으로 감사관에 신고하는 경우, 감사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의.
(교육여건개선과)
- 일반고 배정현황을 보면, 남구권(특히 무거권)이 정원보다 적게 학생이 배정되어 대학 진학 등에서 학생들이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내신과 고교학점제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장전입도 발생하는것임.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추진이 있어야 함을 당부.
◈ 문석주 위원
(안전총괄과)
-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울산시의 경우 2026년부터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에 가입한다고 언론보도 되었는데, 울산교육청은 가입계획이 있는지, 다른 교육청의 상황은 어떤지 질의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기를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신설 학교 및 기관이 적기에 개교·개관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당부.
- 가칭 약수고등학교 진입로 확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여 사업 추진을 당부.
(교육시설과)
- 석면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에 대한 자료요청
- 은월초 운동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

◈ 김동칠 위원
(안전총괄과)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상 금액이 14억 정도임.
- 안전사고가 발생 한 동일장소, 동일시간에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의를 당부.
(감사관)
- 청렴시민감사관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실현하기 위함인데, 모집하는 20명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고, 2026년에도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이 확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 2024년의 경우 공익제보센터 시민제보를 통해 19% 정도 감사를 실시 하였는데, 공익제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를 바람.
◈ 김수종 위원
(재정복지과)
- 우리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당부.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시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는지 질의하고, 기업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 바람.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시설과)
-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계가 시립미술관의 설계가 유사하다는 보도자료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과 사실 확인사항에 대해 질의
(총무과)
- 교육청 홈페이지‘교육감에 바란다’운영에 있어 일반 시민과 교육구성원들이 투명하게 교육청과 소통하기를 당부.
(안전총괄과)
- 여천초등학교 통학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당부.
◈ 김종섭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적.
- 내황·남외 지역 주민 공청회를 실시 했는지 질의
- 폐교 활용 방안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타 지자체의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를 당부.
(감사관)
- 교육부 감사 결과,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에 관해 질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면질의 한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재정복지과)
- 중소기업 발주 현황이 2025년에 전년대비 계약건수 및 비율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신경 써 주시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