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1. 29.(목) 10:00 ~ 12: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2.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3.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연구원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 강대길 위원
○(정보화담당관)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민간통신사로 지급되는 연간 비용을 확인하고, 사업 유예에 따른 보완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함.
○(정책기획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시설 중심에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을 언급하며, 울산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함.
○(정책기획관) 울산 광역형 비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구 지역에 외국인 인구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동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분권담당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과 울산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이전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함.

◈ 공진혁 위원
○(정보화담당관)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당부함.
○(분권담당관) 5극3특 추진과 관련하여 울산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과정에서 울산의 역할이 편중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시민 우려를 충분히 수렴해 통합 논의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함.
○(세정담당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표준세율 대비 50% 인상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유치 등으로 전기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예산담당관)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 주변 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함.

◈ 천미경 부위원장
○(정책기획관) 광역비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인력의 지역 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운영 현황과 울산과의 차별화 요소에 대해 점검함.
○(정보화담당관) 디지털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기기가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확인함.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실제 주민 참여 예산이 제한적인 점을 언급하며 주민 참여도 현황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내실화를 강조함.
○(정책기획관) 뉴비전 100대 사업 중 시민 생활 분야인 ‘라이콘-전통시장 지능형(스마트)상권 융합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인 만큼 세심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함.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감소를 지적하며 기부 확대 방안을 확인하고, 모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김기환 위원
○(정책기획관) 뉴비전 100대 사업 중 2026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핵심사업을 확인하고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정책 전략 관리 회의체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정책기획관) 울산형 공공예식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함.
○(세정담당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세정담당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징수된 과태료가 지방세 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함.

2.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 특별한 의견없음

3.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연구원 소관】
◈ 강대길 위원
○ 울산의 인구구조 관련 연구가 실질적 정책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연구 성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함.
○ ESG 경영에 대한 정량적 지표 현황을 확인하고, 울산연구원이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울산시 정책 전반에 ESG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함.
○ 민선 9기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연구의 방향을 확인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 정책연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 광역형 비자 관련 연구가 주로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내국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검토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연구에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공진혁 위원
○ 5극3특 도입에 맞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울산연구원 차원의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제도 변화 과정에서 울산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함.

◈ 천미경 부위원장
○ 2028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연구 3건의 중점 방향을 확인하고, 숙박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강조함. 박람회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후 방안 강구와 시민 설문에 기반한 실질적 연구 추진을 당부함.
○ 시민연구원제와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 등의 시민 참여형 연구가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로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연구 확대를 강조함.
○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동연구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 김기환 위원
○ 울산연구원이 수직·수평적 소통 강화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 의견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울산의 문화유산 관련 연구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연구 과제 발굴을 주문함.

◈ 이장걸 위원장
○ 2026년 울산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연구 추진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