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 29.(수) 10:00 ～ 11:2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 위원장, 손명희 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련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드림.
○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량이 3,500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인지.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량 운영 기간이 6개월인 사유와 2대를 자체 보유 중인 남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은.
○ 도시청결기동대의 업무 개시 시기와 구·군별 배치 인원 등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구·군 환경정비 물품 구입(제작)비 5천만 원 지원과 관련해 봉사자들의 환경물품 구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장례식장 다회용기 순환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지. 울산컵은 시청 및 인근 카페, 관내 대학 카페, 행사 등에 도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 사용 현황은 어떤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정원 대비 현원이 직급별로 7급은 5명이 많고, 8급은 5명이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 안수일 위원
○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기질, 공해, 물 문제 해결에 있어 담당부서의 역할이 큼. 업무 추진 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대응해주기 당부드림.
○ 맑은물정책과의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광역상수도와 자체수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체수원 중 지하수저류댐에 대한 설명 바람.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기후부)에 따른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 운문댐 물 최대 수량 확보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정부 건의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계획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 바람. 사연댐 수문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사연댐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기후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수관로 사업이 우선적으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울산시가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선제 대응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광역 대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건립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았는데,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및 ‘광역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울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에게 해당 사업들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자원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울산국가지질공원 인증 관련해 10개소(반구대암각화, 대왕암, 주전 포유암 등) 추진 예정인데, 해설안내판 구축 시 위치 등을 잘 선정하여 품격있게 만들어 주기 바람.
○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941개소인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작년에 일몰로 사라지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몇 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지. 대기질 향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점검하여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도 적극 추진 바람.

◈ 이영해 위원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작년에 일몰제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하였는데, 사물 인터넷 등을 포함해서 설치를 해주었는데, 관련 결과치를 조회할 수 있는지와, 이를 잘 취합함으로써 집행부서에는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함. 올해 사업을 보면 북구와 울주군을 대상으로 공모 결과 선정되었는데 그 사유 질의드림.
○ 장례식장 다회용기 순환서비스를 전년도에 시행하였는데, 올해는 미시행하고 있는 것인지와 향후 계획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여러 곳의 장례식장에 지원을 하기 보다는 몇 곳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탄소중립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
○ 전기자동차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환영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여부와 목표 대수에 대해 질의 드림. 수소 선도도시인 울산으로서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급 대책이 중요할 것임.
○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해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관심 사항으로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음.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련해 현재 추진 상황 설명바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늘려주기 바람.
○ 현재 시에서는 폐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년도에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식을 통해 SK케미칼 등 4개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음. 해당 협약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선암동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이 많은데, 소음 공해와 분진, 대기 공해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임. 구·군에서도 계도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 김종훈 위원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련해 생태 관련 키즈카페, 도서관 및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기획 추진해 주시기 바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참고 바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울산국가지질공원 인증 관련해 10개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탐방로 조성 및 주차장 확보를 요청 드리며,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 주기 바람.
○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민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공 자원순환 시설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자원순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교육·견학 기능을 포함한 홍보 시설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환경 교육은 물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울산시 자원순환 시설의 이미지를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
○ 맑은물정책과 관련 맑은 물 확보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시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시에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941개소, 총량관리 사업장 19개소의 체계적 관리를 계획하고 있음. 현대중공업 HD의 사업 물량이 많을 때 다량 사용되는 페인트로 인해 분진에 대한 민원이 본 의원에게 다수 들어옴. 이처럼 동구 지역에 유기화합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페인트 낙진이 주민들의 차량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재 이와 관련한 자동 측정소가 있는데 측정 결과 자료를 수집, 참고하셔서 분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 주기 바람.
○ 맑은물정책과 관련 사연댐 수문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사연댐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해당 지역에 유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운문댐 물 최대수량 확보 및 대곡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함.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해결책을 모색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