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1. 28.(수) 10:05 ~ 12: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의안번호 제1093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83호)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대룡 위원장
(중등교육과)
-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현황을 보니,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는 28개, 12개 학교는 정원보다 적게 학생을 배정받았는데, 학교 간 편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
-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학교 규모 격차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대학진학 등에서 학생들이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등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 별 학생수를 맞춰야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울산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

◈ 권순용 부위원장
(초등교육과)
- 어린이 독서체험관 운영시간이 짧아 체험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있고,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음. 운영인력이 8명으로 부족한데,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시간을 늘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교육혁신과)
- 초등학교 돌봄 신청인원에 대해 질의하고, 방학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급식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중등교육과)
- 교육부 감사결과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승진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인사 상 불이익이 있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민주시민교육과)
- 학폭관련, 가해학생이 맞고소 등 하는 부분에 관해, 피해학생의 정당방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교권침해에 대한 가해 학생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김종섭 위원
(미래교육과)
-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에 울산 학교가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인데, 다음에는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
(교육혁신과)
- 일반학교와 다른 서로나눔학교의 평가기준지표 (자료제출요구)
-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구조와 서로나눔학교의 연계성에 대해 질의.
- 서로나눔학교로 인한 하향평준 우려와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지 서로나눔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함. 내실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함을 강조.

(중등교육과)
- 교육부 감사 결과 2021~2024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요구.
- 법적 근거 없는 승진포기원 제출 등 이런 일들이 반복 되는것에 대해 지적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요직에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위법 부당한 일들은 하지 않도록 당부.

◈ 김수종 위원
(교육혁신과)
- 교육활동 보호 사업에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을 보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지 질의.
- 교권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외부변호사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가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람.

◈ 문석주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 공교육 밖의 대안학교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원활하도록 당부.
-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질의하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강력히 규제 해야함을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급식실 조리장 환기시설교체 사업 후 냉난방기를 통한 온도 유지가 안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 급식실 음수기 정수필터 설치 및 수질검사 철저를 당부.

◈ 김동칠 위원
- 전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한 부분과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잘 챙겨서 올해도 변함없이 사업을 잘 진행 해 주길 바람.
(정책관)
- 시민참여예산에 대해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 반영된 부분에 대해 질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의안번호 제1093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
3.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83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