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2. 15.(월) 10:01 ~ 12:11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1호)
3.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9호)
4.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0호)
5.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체계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69호)
6.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 동해선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운영손실 보전 협약
7.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2호)
8.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0호)
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3호)
10.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3호)
11.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의안번호 제1051호)
12.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8호)
13.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1호)
1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2호)
1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3호)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견없음
2.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1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규제 완화로 불법 주차나 차고지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부작용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3.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9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고령운전자의 차량 식별을 위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요구하고,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떤지
◈ 백현조 위원장
○ 작년 교통사고의 20%를 고령운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별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연령별로 특화된 교통안전 정책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4.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0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체계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69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안에 울주군에 대한 노선계획은 없음. 광역철도가 계획이 있지만, 범서 구영리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임을 감안하였을 때 범서까지 노선이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
◈ 백현조 위원장
○ 2호선 북구연장선 관련 동해선 폐선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북구에서 도시숲을 조성하였는데 도시숲 훼손사항은 없는지. 또한 사업 추진 시 환승주차장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해당시설 검토를 당부
6.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 동해선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운영손실 보전 협약
◈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2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청년이 대표하는 기업 중에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8.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0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3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너무 많음. 조례 일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0.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3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1.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의안번호 제1051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2.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8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농어업인 안전 관련 사업은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당초계획에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지
13.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1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2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3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관리주체의 불명확화로 인해 중복 신청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