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5. 11. 6.(목) 10:05 ~ 13: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 감사결과

◈ 김종섭 위원
(정책관)
- 예산의 일정비율 일괄삭감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것을 당부. 어린이 독서체험관의 근무인원 및 안전관리 총괄 책임은 누구인지 질의. 어린이 독서체험관의 효율적운영이 안되고 있음을 언급. 신규 설립하는 기관들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재 사업부서의 집행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예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당부.
(교육혁신과)
- 교원노조 단체협약 대상인 항목과 대상이 아닌 부분이 무엇인지 질의. 교섭·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언급. 교원인사, 정책개입 등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법에 어긋난 협의가 있을 수 없으며, 인사·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올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

◈ 김동칠 위원
(정책관)
-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어떤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지 질의. 수당은 근거에 따라 지급해야함.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7조에는「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토록 규정. 그러나, 위임받은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지 질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집행한 교육청의 수많은 위원회의 수당을 근거없이 지급한 것이라 지적. 울산광역시의 위원회 참석 수당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인 금액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정하기를 당부함.

(중등교육과)
-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받을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이 최근 직위해제 비율이 전국 하위권임. 성범죄 후 수사중 인 경우 학생과 분리조치 일환으로 질병휴직을 허가해 준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 외부인 대상 강제추행인 경우,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과 분리조치를 안한다는게 맞는지 질의. 울산은 직위해제 비율이 하위권이므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질타하고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강하게 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

◈ 김수종 위원
(미래교육과)
- 디지털교과서가 이제는 교육자료로 변경되었고, 울산에도 디지털 교과서 신청 학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활용 할 계획인지, 앞으로도 추가 보급할 계획인지 질의. 스마트기기 유지보수 무상수리 기간이 5년인데 그 후 유지에 필요한 예상액을 질의. AIDT가 학습자료로 격하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 충분한 논의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을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다문화 가정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교육청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됨.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자료에 교원들의 다문화연수 이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 다문화 가정은 늘어날 것, 그에 따른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가정 학생교육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교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강조.
(교육국장)
- 특정 도서에 대해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시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람.

◈ 권순용 부위원장
(미래교육과)
- 학습용 1인 1스마트기기는 실효성이 낮으며, 현재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공동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전자칠판 또한 유지비 부담을 최소화할 새로운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함.

(민주시민교육과)
- 고운중 2021년 개교할 때 사회통합 10명, 교육다양성 10명, 25년 모집전형은 사회통합전형 30%이내임. 이는 학업 중단 위기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회복 공간으로 설계된 학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음.
- 고운중학교를 졸업 후 사립 대안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23년 1명, 24년 1명 뿐이고 24년 졸업생 기준 울산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 학생은 14명으로 울산의 학부모들 사이 특목고 등의 전략적 기회 학교, 진학 경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을 지적.
- 교육청은 대안학교 계획 및 운영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함
- 이승만 대통령 건국이야기 도서 관련, 학교에 어떻게 시달되었는지 자료 요구.

(교육혁신과)
- 교권보호위원회 실시횟수에 대해 질의. 전체교원의 1/5 가량이 심리 상담 받고 있음. 그만큼 교사들이 힘든 상황이 많다는 것은 교권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것.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함.
- 교권보호 위원회 교사위원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질의. 교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늦게나마 교사의 인원을 늘린 것 다행. 적극적 노력 필요함.
(민주시민과)
- 학폭위원회 지연율 1%대, 칭찬. 학폭위원회 이후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 26년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학에 반영되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인 것이 반영되는지 질의. 타 지역에 중학교에서 학폭 이력을 고등학교에 입학을 반영하는 지역이 있음.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함. 학폭위원회로 가기 전에 학내에서 최대한 해결하되, 향후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가는 횟수를 줄여야 함.
(유아특수교육과)
-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에 대해 질의.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길 바람.
(정책관)
- 예산 상황이 계속 어려워 지는데, 일반직, 교육공무직 인원은 많이 증가함. 인력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예산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기관설립 및 기관운영비, 교육복지 사업에 쓰는게 아니라, 직접적인 교육과 학력신장에 쓰여야 함. 심도깊게 논의 바람.


◈ 문석주 위원
(중등교육과)
- 일부 교원노조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 전 헌법재판관 특강 관련, 계획에 없는 특강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맞지도 않는 예산에서 강연료 등을 지출하여 끼워 맞추기식 행사 추진임을 지적. 교육청에서는 추진하는 행사나 사업은 정치적 중립 엄중히 지킬 필요가 있으며,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맞지도 않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 목적을 떠나 행·재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질타함.
(정책관)
-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10억 인센티브 받은 것을 칭찬함.
(교육혁신과)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중등교육과)
- 고등학교 시험 출제 오류 와 관리 소홀 등으로 재시험 횟수 증가 원인에 대해 질의. 재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가 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민주시민교육과)
-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함.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급식 조리실 공기정화시설을 확충하여 근무환경 개선 하도록 건의.

◈ 안대룡 위원장
(정책관)
-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함. 인력배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미흡함 없이 하도록 당부.
(중등교육과)
- 교원 노조 협약 관련, 법적 준수 해주길 당부.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해야하며, 특정단체에 의혹이 없도록 당부.
- 시험문제에 특정 정당명을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 했다고 지적. 의도성이 있으며, 국어문제에 사회·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객관식으로 넣는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
(미래교육과)
-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지를 고민해야 함.
(민주시민과)
-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에, “경계성 지능 학생을 별도기관에 모아두는 방식은 낙인효과, 자존감 저하, 사회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에 설명을 요구. 언론에 기사화 된 내용으로 이를 접한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

◈ 김종섭 위원
(중등교육과)
- 전 헌법재판관 특강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중요성 강조.
- 교원노조단체 협상은 3개 단체 공동으로 논의해서 협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부. 교직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중 전교조 2550만원 심의한 세부내용 제출바람 [자료제출 요구]
- 고운중 개방형 공모교장 선발 관련, 개방형으로 다시 그 교장을 선정했는지, 지원을 몇 명 했는지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부직원도 지원가능한 개방형으로 교육청으로 요청한 자료 일체 [자료제출 요구]
- 개방형 교장공모제, 추후에도 해당학교 교직원이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 질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건의.
(교육국장)
-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질의.
- 이승만 대통령 건국이야기.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가 정치적 중립 저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