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5. 9. 9.(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방인섭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문석주, 이영해,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권순용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홍성우 부위원장
-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기본 재산에 대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이 144억에서 400억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음. 그 중 조직위원회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이유에 대해 설명 요구. 향후 절차를 준수해주길 바람.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그룹웨어 시스템(SW) 구입에 대해 설명 요구.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바람.
- (상수도본부) 특별회계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전액을 삭감하였음. 7월 28일 기자회견 열어 ‘35년도까지로 계획 돼 있던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앞당겨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
- (교통국) 65세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이 구군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다름. 타 지자체를 조사해보니깐 70세 이상이 거의 90%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실정임.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 좀 더 확대하여 면허증 반납률도 높이고 선순환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됨. 울산시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또한, U패스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적은데, 가입률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강대길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 정기검사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재원 & #39;25년 제1회 추경에서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불합리한 재원 부담과 수입재원 분배 방식의 개선이 선행된 후 편성함이 타당할 것이란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과하였지만, 임기응변식의 예산을 받아가기 보다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지자체에 대한 재원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할 것임. 향후 용역결과에 대해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함.
- (녹지국) 장미원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그 중 이번 추경에는 25억원을 신규 편성되었음.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추경안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25억원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전액시비 25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인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 조건부 추진인 경우는 예산편성 가능하지만 재검토, 부적정인 경우 예산편성 불가능함. 2016년부터 울산대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하며 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에서 수지율을 분석하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보면 떨어졌음. 지속적으로 수지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집행부에서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됨.

◈ 문석주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북구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해 18억원을 신규 편성함. 북구 상안테니스장 테니스코트 8면에 8~10m 높이의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및 기초 공사를 하는 것으로 ‘24년 제3회 추경안에 ‘북구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 라는 사업명으로 18억원이 편성되었을 때 안전상의 이유로 삭감된 사업임. 또한, 태양광 설치로 바닥 공사를 2년째 못하고 있으며 테니스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음.
- (교통국) 4차까지 버스 노선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였음. 중구와 남구에 비해 북구와 동구는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됨.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장소로 버스 노선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수소트램 2호선 국토부 심사 통과하였음. 노선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파악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해주길 바람.
- (건설주택국)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구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여 도로개설 방향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람. 보상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 이영해 위원
- (기획조정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률이 8월 30일 기준 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생각하지 못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이 조정된 것이 있는 지 설명 요구. 구군을 보면 통합재정기금을 사용하는 등 부담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음. 구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시의 방안에 대해 설명 요구, 필수적인 경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바람.
- (시민안전실)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었고 남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 10억원이 된 사유 질의함. 예산은 삭감하였지만 저류 용량을 확대한 것에 대한 설명 요구.
- (경제산업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전환사업) 삭감과 관련하여 국비확정에 따라 절반에 가깝게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 바람. 타시도도 비슷한 상황인지. 국가주력사업(자동차, 화학, 조선)의 기업들에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당부바람.
- (교통국)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모두 중구 버스정류장 20개소만 냉·온열 의자가 설치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법상 무인단속 장비점검은 의무화 되어있음. 법적 의무화 되어있는 예산이 삭감하고 재편성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림.
- (기업투자국) 울산사랑상품권의 할인되는 혜택이 있는 데 타시도도 동일한 상황인지.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홍보를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교통국) 이번 임시회에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함께 제출되었는데, 예산안과 병행 제출하는 행태는 동의안은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는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됨. 관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내부지침이 필요할 것임.
- (건설주택국) 미디어 파사드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83억원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통과되었음.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화강역으로 위치가 변경되며 전광판으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 권태호 위원
- (녹지정원국) 대숲 공중길, 수상정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음. 수상정원은 색다른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늘 공원은 햇빛에 노출된 상황에서 1.6km를 걷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공모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

◈ 김종훈 위원
- (기획조정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내수 활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경제부시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음. 최근 관세, 석유화학 위기 등 현안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함. 특히,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협력업계의 어려움이 많음.
- (환경국) 굴화 하수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해 최근 시운전을 하고 있음. 슬러지 차량이 밀폐가 되지 않아 위탁하는 업체에서 자동 개폐하는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심함. 악취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람.

◈ 권순용 위원
- (건설주택국)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추경에 증가한 이유 설명 요구. 울산시가 청년월세 지원 부분이 전국 최고 수준이나 SNS를 보면 타시도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홍보에 더 힘써주길 바람.
- (기업투자국) 청년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지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정산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낌. 문화는 청년이 주도해서 나가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를 문턱이 높지 않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최근 여성 인력 경제 활동 참여 확산 및 여성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업무 협약 등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울산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20대 순유출율을 보면 대부분이 여성임.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울산이 한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