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9. 3.(수) 10:01 ~ 11:37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도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8호)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4.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협약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도시국 소관
◈ 손근호 위원
○ 온산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계획 수립 관련하여 공모선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 연구용역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귄태호 부위원장
○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판단되는데 타 지역에서도 준비 중인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고 타 지역 대응논리를 파악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또한 용역비 산출근거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필요함
○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다운혁신 융합지구의 규모가 KTX울산역 융합지구보다 작음. 용역을 통해 중구의 지리적 여건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홍성우 위원
○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 연구용역 관련하여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고 새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많음을 언급함.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성도 좋지만 무분별한 계획은 좋지 않음. 그 예로 현재 울주군 두동 두서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무분별하게 입주하게 되고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없음. 그에 따라 민원도 많이 발생되며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관련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도출이 필요함
○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환영하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차질없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국가산단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함을 언급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산업재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방인섭 위원
○ 울산미포국가산단 및 온산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모선정을 축하하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보행로에 보도블럭을 사용하면 관리가 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칼라아스콘 및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 보도 포장을 제안함

◈ 백현조 위원장
○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 연구용역 관련하여 기존의 산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하는 것인지 새로운 신규 산업단지를 구상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새정부 기조에 맞게 용역을 통한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함
○ 온산국가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계획 수립 관련하여 공모 대비 사업 추진사항인데 기존의 공모를 위한 용역도 시행하였고 관련자료도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8호)
: 원안가결
◈ 귄태호 부위원장
○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함. 일부 규제 완화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질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를 등 관련 위원회를 통한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언급함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귄태호 부위원장
○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사업 공모선정을 축하하며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의 강점을 잘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수소드림가 조성 등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혁신성장지원부 인력 4명이 증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인원이 증원된 만큼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경제자유구역지구 신규지정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관련하여 유치단 파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현재 추진 중인 경자청의 사업에 대한 좋은 소식이 많음. 실제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수소산업거점지구 특화이미지 개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4.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협약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