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9. 2.(화) 10:01 ~ 11:5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기업투자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2호)
3.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65호)
4.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의안번호 제954호)
5.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비공개)
6.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기업투자국 소관
◈ 홍성우 위원
○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가 8천만원 신규 편성 되었는데 청년몰 입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합리적 기준을 통해 많은 청년몰이 입점 될 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배달료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며, 국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 당초예산과 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1억 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좋은 정책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충남 부여의 굿뜨래 페이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언급하며 현재 울주군에서도 상기 페이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 시에서도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교부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고, 소비쿠폰 발급 방법과 관련하여 울산페이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페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울산페달에 대한 결제방식을 울산페이로 한정짓는 것 또한 규제라고 판단됨.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다른 결제수단 방식도 추가되어야 됨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의 방식과 비교도 필요함. 다양한 결제수단 검토를 요구함
○ 공업축제 해외 자매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사업을 신규로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작년에 동 예산의 불용액이 큼. 올해는 예산 집행 계획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인지 질의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 당초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추경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3차 추경에라도 확보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귄태호 부위원장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사업 관련하여 작년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이해가 됨. 하지만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며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해외에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브랜치 구축사업 관련 전국 최초의 시도인데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하여 신정평화시장에 조성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입점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신정 평화시장 외 타 지역에도 사업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대학협력과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브랜치 구축사업 관련하여 청년 주거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규모가 13평으로 너무 협소함.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예약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함

2.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2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울산시 관내 장애인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65호)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예산추계 미첨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권고적 규정의 조례에 대하여 실효성이 떨어짐을 언급하고 국내 청년 취업도 문제인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규정의 조례 제정에 반감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원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질의함

4.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의안번호 제954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비공개)


6.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방인섭 위원
○ 태화강 그라스정원 보안등 교체 사업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보안등 디자인 결정 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방어진순환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관련하여 관내 보행자 휀스가 미설치된 구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귄태호 부위원장
○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미지급용지는 사유재산임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미지급용지 보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홍성우 위원
○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비가 30억인데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