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9. 1.(월) 10:07 ~ 12:09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경제산업실 소관
3.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929호)
4.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6호)
5.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953호)
6.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시-(주)카프로 본사 이전에 따른 공동비전 선언 협약
- 울산시-유관기관(전기)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전력 복구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원안가결
2.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경제산업실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K함정 융합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하여 26년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타 지자체와의 비교한 경쟁력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모 주관기관은 울산테크노파크인지 추가 질문하며 해당 기관의 공모 준비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함. 공모선정에 탈락될 경우 6천5백만원의 예산은 효과없이 소진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사업비 국시비 매칭 비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급 방식이 울산페이,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어 전통시장의 노점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홍성우 위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 중 충남 부여군의 상품권 지급 방식의 예를 들며,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방법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개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울주군의 마을 한복판에 설치되는 등 주변 피해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마을 주민 설명 등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주관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고 관련하여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축산농가 분뇨처리 관련하여 큰 문제인데 일 46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관내 분뇨처리 업체와 협의하여 원활히 처리되고 처리된 분뇨를 바탕으로한 비료는 울산 축산농가에 지원 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방인섭 위원
○ 공업탑 이전 디자인 공모 시상금 예산 관련하여 공업탑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 방식과 원형이전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고, 공업탑은 70년 동안 울산의 상징 조형물인 만큼 원형 디자인을 복원하여 최대한 원형에 맞는 모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관련하여 공모 선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이 자동차도시인 만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에 적극 지원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의 공모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신장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K함정 융합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하여 지원형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2차 지급 시 지류형 방식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해당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함
○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은 고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서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석유화학 위기 대응지역에 울산이 미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 광역비자 확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국내 노동계의 현실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추가로 강조함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비를 전액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예산의 이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전액 감액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결국 내년에 또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사항인데 상기사항은 발생자히 않아야 함을 강조함
○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사업 관련하여 태블릿모니터 배정에 구군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사업 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보다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개 사육 농장주 폐전업 지원사업 관련하여 올해 당초예산에 책정된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농축산과 세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사항인데 보조금 집행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조금 지원인데 관련 집행률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8억5천만원으로 일부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 투입대비 성과는 있는지 추가 질의함. 또한 청년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지원 방안은 검토 중에 있는지 질의함
○ 업종별 상생패키지 지원에 자동차 및 석유화학업종 지원의 세부사업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함.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울산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새로운 정부 들어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정책들이 변경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울산의 대응책 등 관련 사항 설명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929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6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953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해당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정되었는지 질의하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6.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손근호 위원
○ 북구 송정지구에 정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유관기관(전기)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전력 복구 업무협약에 대하여 환영하며, 업무협약의 내용과 비상연락망 가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또한 정전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