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6. 13.(금) 10:00 ～ 12:1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태화루 스카이워크 관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90호 – 울산광역시장) - 녹지정원국 소관 ⇒ 원안가결
2.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3.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4.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시-지역 방송사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업무협약

□ 주요내용
1. 태화루 스카이워크 관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90호 – 울산광역시장) - 녹지정원국 소관 ⇒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안전상의 문제에 잘 대비해야할 것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이영해 위원
○ 울산정원지원센터 운영 관련, 계속비이월 사업임. 올해 1월 개관예정이었는데, 개관이 안되고 있음. 현재 추진상황은? 본공사도 지체되고 있는데, 당초에 인테리어 예산 10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결국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명시이월한 부분도 있음. 올해 계획은?
○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캠페인 행사 실비보상금 불용률이 54.8%로 높은편임. 민간참여 확대가 필요해보임. 검토바람.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예산액이 불용되었음.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는지?
◈ 김종훈 위원
○ 가로수 및 수벽 안전사고 판결배상금, 태화강 둔치 시설물 손해배상 등 국가배상청구액의 미청구,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이 높은데, 이러한 부분은 사건이 발생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사건 발생하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검토바람.
○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는, 2024년 2회 추경에 10억원(특교세)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착수가 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함.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율,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임.
◈ 안수일 위원
○ 녹지정원국 이월액은 총 317억 8백만원으로, 이월사업은 전체적인 관리를 면밀히 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바람. 체계적인 공사추진을 해주길 바람.
○ 수목원관리사무소 정식개장 관련해서, 올해 개장계획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 홍유준 위원장
○ 대왕암공원 조성 관련 토입매입 및 철거 예산을 명시이월함. 현재 상황 설명바람. 토지매입은 올해 추경에 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토입매입 추진상황은?
○ 철거이후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지 등 계획이 나올텐데, 시설이 들어서기까지 공간활용 방안도 있는지?

3.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김종훈 위원
○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실행, 계획 등에 대한 로드맵 마련은 있는지? 로드맵에 대해 의회와도 소통하여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조율하여 추진하면 좋을 듯 함. 약 3년정도 남은 시점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주길 바람.
○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편성사유 설명바람.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30억원을 더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돼있음.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당초 국비 4억 2천만원을 신청했으나 확정내시 2억 8천만원으로 1억 4천만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설명바람. 향후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생태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가로변 수목 생육환경 개선 관련, 추경에 1억 5천만원 편성됨. 편성사유설명바람. 정비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있는지? 뿌리돋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임. 구군과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수있게 추진바람.
○ 국가하천 유지사업으로 성립전 편성함. 매년 내려오는 예산인지? 유지보수의 범위에 대한 별도 매뉴얼이 있는지? 사업 대상지는?
◈ 안수일 위원
○ 산불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관련 편성 예산이 많음. 울산을 비롯해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불 관련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편성되고 어디에 집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먼저 산불이 났던 온양읍 일원 ‘산불진화임도 개설’에 2천 2백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임도를 새로 개설하는건지, 확장을 하는건지, 설명바람. 또한, 울산지역 임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건있는지? 임도와 관련해 산림 당국은 ‘산불 끄려면 임도 확충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는 ‘관리 안 된 임도는 산사태 우려를 키운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의 입장은?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도 매우 중요한데, 산불대책 홍보비가 1억6천만원이 편성됨.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최근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피해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음. 산불 발생과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관련 1천8백만원 증액편성됨. 조사대상지 107곳으로 산림청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돼있음. 산림청 기초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고, 우리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장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바람. 실태조사 이후 관리방법은?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산사태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해줄 것.
◈ 이영해 위원
○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 설치 관련,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 대비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등으로 다소 논란이 있었음. 2025년 당초 예산으로 2억 3천만원이 교부됐고, 이번에 천막 제작 및 설치 비용 9억원을 요구함. 작년 당초에산 자료에 총사업비가 10억 3천만원이었는데 6개월사이에 천막 제작비가 1억원 늘어나서 총사업비가 11억 3천만원이 되었음. 설명바람. 입찰방식인지? 실시설계용역 진행상황은? 특별히 이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없다고했는데, 현재도 맞는지? 하천 점유와 관련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상황은? 사업기간이 10월까지로돼있는데 텐트는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는지? 탈부착식이라고했는데, 사용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보관하는지?
○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관련, 국제정원박람회 유치홍보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배지를 4천개 제작하면 배부는 어떻게 할것인지? 대국민 공모전에 대한 설명바람. 공모전 시상금 1천6백만원만 편성했는데, 전국민 대상 공모전인데 홍보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7천만원을 편성함. 이에대한 설명바람. 12월에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는데, 조직위원회 설립계획은?
○ 박람회장 진출입로 및 셔틀버스 통행료 설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있음. 총 사업비가 16억, 15억으로 예산이 적지않음. 향후 태화강국제정원의 접근성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해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
○ 태화로터리 경관개선 관련 증액 편성됨. 야간경관조명 설치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태화지구 오산못 야간조명 설치사업 1억 3천만원 신규 편성함.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추진될 예정인데, 야간볼거리와 경관개선필요성에 따라 분수대 경관조명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야하는 사유가 있는지? 동절기가 오기전에 사업을 완료해야하는데, 가능한지? 맨발길 사용자들이 많을 때 설치돼야 야간조명도 효과가 높을 것인데, 동절기에 설치되면 효과성은 떨어질 수 있음. 본예산 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의 입장은?
○ 태화루스카이워크 준공 초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이용객의 안전 확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 또한 주변 관광자원(태화시장 등)과의 연계, 접근성 개선,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함. 검토바람.
○ 여천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30억원 감액편성하였고, 여천배수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30억 5백만원 증액편성함.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환경개선 도모를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유수지의 정화문제가 핵심으로 보여짐. 여천배수장주변 유수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음. 이를 철거하고 준설을 진행하는지?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지? 세계적 공연장이 들어서는 만큼 콘크리트 방치는 미관을 해칠 수 있음. 유수지 주변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생태하천 복원의 취지에 맞게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함. 시의 입장은?


4.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시-지역 방송사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