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6. 11.(화) 10:00 ~ 14:5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행정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4.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행정국 소관
◈ 이장걸 위원
○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성과목표인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율” 대상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남녀 모두 공통인지 명확하지 않음.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
- 성과목표를 목표치 “건”으로 하고 있어 목표치는 22년 5건, 23년 2건실적치는 22년 26건, 23년 23건으로 목표와 실적치 차이가 큰 실정임.원인 및 분석을 설명 요구함.
- 성인지 사업 목표 및 결과 설정 시 혼돈이 없도록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작성을 부탁함.
○ 2023년 4회 추가경정예산 시, 건강보험부담금 6천 3백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1억 2천만원이 발생하였음.연말까지 소요금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결산 추가경정예산 시, 미반납 사유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최소화와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함.
○ 결산서 첨부서류 679p,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의 성과목표인 “남성자원봉사자 참여율”의 21년, 22년 성과목표치는 각각 35%로 실적은 각각 41%, 36%였음. 그런데 사업수례자란 남성수혜자(실적)은 `22년에는 33.175, `23년에는 36.87였음. 성과목표 실적치는 어떤 것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 사업 중 교육생 안전사고 보험 가입 사업비는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함.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시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포상 사업이 코로나 이후로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고 하였음 2023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보는데 추가 설명을 요구함.
◈ 권태호 위원
○ 2023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정책목표수, 성과지표수, 단위사업수가 상이함.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당초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르게 정책목표수가 임의로 변경되었음 당초 계획 수립 시 제대로 잡지 못해 발생했다고 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 수립을 해주기 바라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동일하게 제출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성과보고서 상 “사이버교육과정 활용율”은 2021년도는 목표치 대비 194%, 2022년부터 동일하게 42%로 매년 목표치로 잡혀있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성과보고서 상 향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사이버교육 성과목표 상향설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몇 년에 걸쳐 실적이 목표를 상회한만큼 성과 목표를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은 지양하고 상향 설정을 당부함.
○ 회계과 성과보고서 상 “대가지급 요청 후 2일이내 지급율”, “청사관리 원클릭콜센터 접수 즉시 처리율”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상 일치하지 않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김동칠 위원
○ 총무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나는 사유는?
- 매해 결산 심사 시 세입추계 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부서에서세입추계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음 경각심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해주기 바라며 세부사항도 디테일하게 챙겨 예산 활용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불용액 최소화는 매년 나오는 얘기. 자료를 살펴보니 예산편성 시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보임.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포상금, 3년 동안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액은 매해 증액되었음. 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자 등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시 즉시 삭감 등 반영해주기 바람.
○ 성과계획서 작성 시 작년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기 바라며 조직개편 등 변경사항 발생 시는 별도로 기재하여 반영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나 사업 특성 상 시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어렵다고 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해주기 바람.
2.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이장걸 위원
○ 울산 내 아이들이 교육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공진혁 부위원장
○ 취득재산 3필지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해주기 바람.
- 흩어져있는 문화, 예술, 놀이 시설, 공간들이 한곳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챙겨주길 바람.
◈ 권태호 위원
○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놀이기구, 모래놀이장, 짚라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로만 나와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
- 취득재산 토지 면적이 약 2,300평 규모로 복합놀이공간을 조성하기엔 면적이 다소 작을 것으로 봄 이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대로 된 시설,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주차장 조성 및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고 주차면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울산대공원 내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뜀동산이 있어 놀이기구나 시설들이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공간을 구성을 해주길 당부함.

4.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 권태호 위원
○ (홍보실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한 달성성과 기여도 설명 요구
○ (감사관 소관) 성과지표 중 관행적 불합리한 업무 및 제도 개선발굴건수는 달성 성과 설명 요구함 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할 점을 발굴해주길 당부함.
○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시민과 공무원 인권교육 실적 달성률이 601%달성하였음 추후 목표치 설정 시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예측 가능한 불용액 발생 사업들은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 당부함.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이장걸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정착을 위해 지적한 바 있으며, 아직 많은 시민들이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전환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만큼 홍보에 힘써주기 바람.
○ 자치경찰사무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해주기 바람.
◈ 공진혁 부위원장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써주길 당부함.
◈ 권태호 위원
○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건수, 홍보활동 추진 건수으로 되어있어 부서 업무를 양적으로만 측정하고 있음.예산집행에 따른 정책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해주기 바람.
- 행정안전부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단순 홍보활동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에 대한 인지도 조사, 조회수 등 홍보효과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당면 과제들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