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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215
  • 작성일 : 2024-04-29
□ 회의일시: 2024. 4. 29.(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이장걸위원장, 방인섭, 김수종,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교육시설과)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는 지. 기존의 화재경보기가 같이 울렸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음성 소리가 귀에 들어올지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기존의 유도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범위 안에맞게 갖춰져있는지와 기존 갖춰진 장치가 노후가 되거나 신규로 시설을 설립할 때 어떤 것이 더 나은 지 질의. 정식 명칭이 장애인용 음성점멸유도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정 대상이 들어간 명칭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김수종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에 관하여 부지매입 등 110억원이 소요됨. 놀이활동, 진로탐색 등 활용하기로 되어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될 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 놀이공간 및 창작을 위한 학생창의누리관은 동구에만 있는 것인지. 5개 구군 모두 사용가능한 것인지. 건물 매입시 내진보강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임 사전에 안전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게 검토해주길 바람.
- (초등교육과장) 초등교장공모제 관련하여 공모제 사업이 220만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에 따른 교장임용은 임용재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삭감된 예산을 보면 상임위 회의 때 심의하는 예산이라고 하였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올해 공모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0-30년 교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공모제 사업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공모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 됨.

◈ 홍성우 위원
- (공통) 교육청 추가경정 100억 삭감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정당으로 인하여 대거 삭감된 것이라고 기사에 나옴. 시청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3억을 감하여 1.98%를 감액하고 914억의 79억 8.6%를 감액하여 이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임. 하지만, 스마트기기는 대수를 잘못 계산하여 편성하거나 먼저 보급된 학교도 포함하여 과다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스마트기기를 제외하면 1.77%만 감액되었으며, 추후 예산 편성시 산출내역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 바람.
- (유아특수교육과) 일반학교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지 질의, 특수학교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목적에 맞도록 편성해주길 바람. 재난대피를 사전에 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천미경 위원
- (교육시설과, 강남․강북교육지원청) 비데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위생 관리 등 질의를 하였을 때 충분한 논의가 없어보였던 것으로 보이며, 비데설치 사업은 추경에 올라올 때 철저한 계획 없이 올라온 것으로 보임. 추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 등 타시도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화장실개선에 시급성이 요하는 것이 많은데, 화장실개선 사업이 우선되어야함에도 비데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음. 학생들의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치율이 낮은 편임으로 시급한 부분을 먼저 편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위생과 관련하여 점검, 관리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후 편성해주길 바람. 20%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몇 프로를 진행할 것이고, 100%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액을 질의.

◈ 손명희 위원
- (미래교육과)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210억원이 올라왔는데, 부족분(24,190대) 및 충전보관함(950대)으로 편성되어있음. 1인1기기를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 질의.
- (교육시설과,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음성점멸유도등설치에 대한 사업설명 요구와 추경에 편성한 이유
- (정책관) 예비비를 4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시급한 경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 데 추경에서 사용하는 이유,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유의 바람.

◈ 권태호 위원
- (공통) 예산편성시 예상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추경에 편성하여야함.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예산이 추경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 후 의결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시 유의하여야함을 당부드림.

◈ 공진혁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교육청에 청사내진보강시설공사 관련하여 설명 요구. 부지확보 및 건립계획도 없는 사항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시급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준비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아쉬움. 건물의 활용 등 계획 유무 질의.
- (교육시설과, 강남․강북교육지원청) 비데설치지원 사업 편성에 대한 설명 요구. 단순 학생들의 여론조사 외의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인지 질의. 공공장소에 비데사용에 대해 질의했을 때 여성의 경우 대다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다수 보았는데, 사전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타시도에 조사 해보았는지 질의. 또한, 일반 보급형이 아닌 최고급형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길 바람. 타시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당부.
- (교육시설과․행정국장) 음성점멸유도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편성하였지만,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보임. 화재발생시 화재경보음이 같이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200명 이상이 되는 과밀학교는 부지가 부족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면 층수를 올림.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학생들이 대피할 때 유도등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학교를 분리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가 필요함.

◈ 김종훈 위원
- (미래교육과)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57억이 감액되어 올라왔음. 필요 수량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었는데 논의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질의.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여유분이 몇 대 정도인지. 1차 추경에서 감액된 금액 중 80%가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예비적인 스마트기기를 6,000대를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만 많은 대수를 여유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여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임.
- (교육시설과) 비데설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추경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람.
- (강남교육지원청) 청사시설내진보강 사업은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함.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 수립 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