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4. 26.(금),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8명(이장걸위원장, 방인섭, 김수종,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이장걸 위원장
-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분하여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후 제출해 주길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교통국) 평창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의 앞으로 착수 예정일 등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오래된 숙원 사업인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림.

◈ 김수종 위원
- (녹지정원국) 대왕암공원 연수원 철거사업 10억원인데 이 지역은 대왕암 공원을 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연수원은 수년 째 방치중임. 또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조성하고 있어 철거되어야한다고 보임.
- (녹지정원국) 대왕암 공원 조성 보상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왕암 공원이 우선되어야함. 대왕암 보상 관련은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홍성우 위원
- (경제산업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사업을 착공이 불확실한 1차 추경에 1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손명희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소관 매직카페트 구입 20억이 올라와있는데, 사업위치가 어디인지. 접근성, 효율성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하며,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필요
- (문화관광체육국) 벨로택시(마차형택시)도입·운영에 15대를 도입하고 자체주문 제작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안인지 질의.
- (교통국)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300억원이 올라왔는데 매년 얼마의 적자가 올라오는지 질의. 만성적 적자재원에 대해 해결방안 있는지. 지난해 6월 감사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정산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주의 바람.

◈ 권태호 위원
- (공통) 예산안 전반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인데 즉흥적인 예산이 많아 보임. 국비, 공모 사업 등으로 진행하게 된 사업도 있지만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 보임,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으므로 신규사업은 좀 더 검토를 거쳐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 공진혁 위원
- (공통) 공유재산 관리 심의 대상을 보면, 예산편성과 의회의 동의를 동시에 올라오고 있음, 늘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요구.
- (신산업추진단) 2024 Ulsan K-Battery Show 개최 관련하여 이차전지와 관련하여 울산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요구, 또한,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근 숙박장소, 식사 장소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 사업이 세계 각국에 이차전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오셔서 울산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교통국) 버스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폐선이라는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어보임, 버스 노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단어로 인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설명 요구. 민원들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요청.
- (교통국) 공영차고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십대의 버스가 도로에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 점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 지와 계획 유무 질의. 야간에는 위험성이 더 높아짐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녹지정원국) 수목원 조성이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것인지 질의. 준공이 나면 다른 사업 계획이 있는 지. 수목원 조성하면서 주차장 등 입구 개선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의 유무. 수목원 준공 후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할 것인데, 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 문제가 많으므로 진입로 전체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 (건설주택국) 울산에 기업이 많아 사택이 많은데,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오래된 4-5층 사택이 많아서. 근로자들이 주변 지역에 이동하여 탈울산의 영향이 있음. 시 자체에서 사택 추진에 대해 검토사항 등 설명 요구.

◈ 김종훈 위원
- (교통국)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올리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 활용성, 시민들에게 홍보 등 연계해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검토 후 진행하기를 바람.
- (기획조정실) 자가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울산시에서 통신망을 쓰는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관련 유관부서끼리 정보를 공유하길 바람. 안전,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통신사업들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함.
- (공통) 악성 민원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자살 사건이 많은데, 관리주체가 시․구군 등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공무원의 대한 처우, 인력 보강 등 한번 더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