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4. 23.(화) 10:35 ~ 11:46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19호)
- 직속기관(울주‧남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계수 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결과
◈ 강대길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늘봄학교의 2학기 전면 시행 대비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초등1학년 교실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강북, 강남 학교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짚어봄.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기준 없이 학교에 일괄 교부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한 결과 학교간 환경개선사업에 편차가 발생하였음을 우려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은 부적절하며, 학교간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함.
- 비데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포함해 학교에는 현장밀착형 현안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비데 설치 신규 편성은 부적절함을 지적함. 또한, 렌탈료가 학교급별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주문
- 부서기본경비가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부서기본경비가 타 부서에 비해 과소 계상된 점을 우려하며, 직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당부
- 학원단속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하지 않고, 교육공무직을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강조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정책개발의 자체연구비가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해 편성시기, 추진계획이 부적절하고,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임을 지적함.
[연구계획 자료 제출]
(학생교육원, 과학관)
- 울산형모험체험학교 운영과 과학관 카페 인테리어 사업비와 관련해 본예산 심사 당시 필요성,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삭감 조정된 사업을 삭감 사유의 구체적인 해소 없이 재편성 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함.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수련원)
- 교육수련원 시설 개선과 관련해 타시도 우수기관 견학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계획 1회는 자료를 수집하기에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확대운영 건의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금년도부터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현황을 짚어보고, 심의위원의 전문성,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확대 운영해줄 것을 당부
- 학교 조리장 환기개선기구 구입의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 조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 본예산이 면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함.
(학생교육원)
- 행복어울림교육 운영이 당초 예산대비 6,480만원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
[행복어울림학교 당초 참여예정 학교 자료 제출]

◈ 이성룡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 3. 28.개정) 개정으로 인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원청 단위에서 운영예정인데, 학교에서 운영 시 개최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으로 해당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교권보호 및 강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 당부
- 화재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의 효과적인 피난을 위한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봄. 설비확충 보다는 유사 시 원활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훈련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

◈ 안대룡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장생포초의 통학차량운영 예산 지원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후에도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당부
- ‘채식의 날’과 달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고기없는 날’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학생 대상 영양교육 강화와 균형 있는 식단 운영 당부
[영양교육, 균형잡힌 식단에 대한 교육 현황 제출]
(유아교육진흥원)
- 체험안내로봇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
[체험안내로봇 사업 자료 제출]
(과학관)
- 이용객편의시설 설치 공간 사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수요조사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고, 타기관과 비교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짚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