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4. 24.(수) 10:07 ~ 12:31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20호)
3.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4.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 김수종 위원
○ 옥동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용역비 편성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고, 문수로 정체 등 이예로 교통체계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하였으면 추가적인 예산(시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언급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어진순환도로 위험도로 사면 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위치 일원은 우기 시 사면유실 위험이 많은 지역임을 언급하며, 사면유실 보수도 중요하지만 배수 문제가 일차적인 원인이므로 배수시설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확대를 요청하며,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동구 내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을 언급하며, 동구 노후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하여 총사업비 책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삼산동의 연약지반 문제 보강 등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임을 언급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해당 예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희망주택 사업 관련하여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측에서도 아파트 분양 시 청년 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하여 사고이월 미처리로 인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질타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경주 및 북구 시계 국도 6차로 확장문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의하고, 경주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외솔큰길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하여 상세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고 제2명촌교 사업과 연계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함
○ 동구 울산대교 일원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며, 동구청 방향의 우회전 차로를 연장하여 교통체증 문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검토 주문함
○ 동구 전하체육센터~남목안산삼거리[도시계획도로(중1-147호선)] 도로 개설 관련하여 현재 용역이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 노선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함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 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언론에 보도된 동구 내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을 언급하며, 동구의 노후아파트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추진 사항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지하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해감소, 교통분산, 홍수조절 등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사업의 준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올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희망주택사업 관련하여 울주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향후 울주군에도 청년희망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역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지역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문석주 위원장
○ 북구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로 개설 사업 관련하여 보상비 80억 책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함
○ 달천 현대아이파크 ~ 천곡천간(중1-121호) 도로 개설 추진사항에 질의함
○ 약수IC 일원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며 오토밸리로에서 산업로를 연결하는 램프(연결도로)를 조성하여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피해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관련 문제에 대하여 조합 제재 방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2.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20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
○ 조례개정의 사유 및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김종훈 부위원장
○ 건설공사 부실 시공 신고에 대한 접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4.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백현조 위원
○ 도로 개설 확장 공사 기공식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광역시도 정비 예산이 18억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진장‧명촌지구 내 노후 도로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
○ 더불어 진장‧명촌지구 내 이면도로의 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북구청과 협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하여 사고이월 미처리로 인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질타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와 원활한 협의를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과적차량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예산 증액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른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증원에 따른 단속건수 증가현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며,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하여 과적단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광역시도 정비 예산 관련하여 진장‧명촌지구 내 노후 도로 보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사항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함
○ 종합건설본부에서 올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장마철 등 하절기 대비하여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장
○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당연히 민원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진장 명촌지구 도로 보수 시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
○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로 개설 관련하여 현재 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