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4. 19.(금) 10:08 ~ 12:2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06호)
- 경제산업실 소관
2.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23호)
3. 울산광역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4호)
4.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528호)
5. 청년 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4호)
6. 인공어초어장 관리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5호)
7. 해중림 및 바다숲 조성지 관리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6호)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06호)
◈ 김종훈 부위원장
○ 조선업 관련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나 관련 사업들의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며, 조선업‧미래 R&D 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인력 양성에 있어 이에 대한 경제산업실의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비면허주파수 활용 해상통신 서비스 실증사업 관련 추경예산에 책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 지원 사업 예산 반영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

◈ 김수종 위원
○ 2024 조선UP 일자리 지원사업 및 2024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월봉시장 일원 주차장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예산책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공모사업인 만큼 해당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조선업 불황을 벗어난 만큼 앞으로 HD현대중공업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 및 현대중공업의 ESG경영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 상 인건비 책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인건비는 추경예산에 반영은 지양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관계사업 공모사업 미선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관련하여 사업 추진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입에 대한 사전조사 진행여부를 질의하고, 향후 청년인구 유입 영향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주문함
○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관련 100억원이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관련하여 실해역 테스트베드 구축 시설비 삭감 등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며,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비 사업 관련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럼피스킨병 접종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비 사업과 럼피스킨병 접송시술비 지원 사업의 사업기준(대상규모)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상세한 사업규모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함

◈ 홍유준 위원
○ 경제산업실 세입예산 관련하여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 기술료가 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적정 징수 시기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등 조선업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하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은데 지원만이 최선책이 아니며 향후에는 HD현대중공업의 자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조선업 재해율이 급증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해율이 감소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은 공모사업인 만큼 해당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장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 책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7대 광역시 중 울산이 지원받는 비율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해당 사업이 저소득 및 노인계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 지원 사업이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협회에 대한 지원 보다는 농가에 직접 지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하여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에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방안 등 사업 시행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23호)
: 원안가결
◈ 김종훈 부위원장
○ 울주군은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많음을 언급하며,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본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본관 설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3.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4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528호)
: 원안가결
◈ 김종훈 부위원장
○ 해양레저 사업은 현재 민간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함

◈ 홍유준 위원
○ 해양레저의 종목 등 관련 지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해양레저의 시행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5. 청년 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4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6. 인공어초어장 관리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5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7. 해중림 및 바다숲 조성지 관리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5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