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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23
  • 작성일 : 2023-04-27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3. 04. 26.(화) 10:05~14:19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3.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울산색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4.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노고 격려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 교차로 혼잡구간 입체화시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사업비 차이와 국도7호선 상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운영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용역시 포함하여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김종훈 위원
○ 울산도시건설건축 정책포럼 개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포럼추진 이후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무분별한 건설 지양 및 울산시의 나아갈 방향 설정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며, 추후 포럼시 시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사업의 보상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추진을 당부함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유과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서울의 반지하 침수사건을 언급하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시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 후 사업추진을 제안함
○ 태화강 교량디자인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사업의 사업범위와 상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의 전체적인 디자인컨셉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용역추진의 필요성과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디자인개발 지원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소제조기업를 위한 정책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확대 추진을 제안함
○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치현수막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후 사업추진 시기 조율 등 재검토를 당부함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사업준비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역업체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최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및 울산 남구 항타기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물 안전사고 대응절차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함
○ 덧붙여, 지역내 안전사고 발생 및 대처상황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를 요청함

◈ 홍유준 위원
○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의 사업추진 기간에 비해 보상비율(14%)이 낮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사업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음을 지적함
○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체결 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된 점과 이로 인한 공공기관의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당부함
○ 교차로 혼잡구간 입체화 타당성 용역사업의 대상구간과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문현삼거리 등 관내 혼잡교차로의 교통소통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동구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의 자전거 도로 내 가로수 뿌리 제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함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과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질의하고, 구·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비가 보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도시재생 광역 평가위원회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허가, 관리체계, 민원대응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시차원의 지원 노력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 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보상추진율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한 후 원만한 지주와의 협의로 계획대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함
○ 제2명촌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차량 통행량을 반영하여 충분한 차로 확보 및 보행·자전거 등을 종합적인 고려하여 계획해 줄 것과 착공부터 준공까지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함

○ 교차로 혼잡구간 입체화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의 대상지 중 문현삼거리의 지하차도화 방안 검토시 이중구조의 문현삼거리 교통혼잡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함
○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 예탁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와 계획된 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 자전거도로 정비대상 사업내역 중 북구 동천 자전거길 정비내용에 가로수 뿌리 제거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순차적으로 가로수 뿌리 제거사업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북구 보건소의 선정에 대한 감사함과 앞서 추진된 중구 보건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보건소 이미지 제고 및 시민 만족도 제고 성과를 언급하며, 중구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 이후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구조내진보강 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 중 양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기성세대와의 성향이 다른 청년세대의 선호도를 고려한 거주공간 면적 확대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방안 검토를 제안함
○ 덧붙여, 청년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년 대상의 수요도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함

○ 건축물 색채디자인 개발지원 사례집 제작사업의 사업내용과 기존의 기업(13개소) 추진사례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주요 시책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참여 유도정책 추진을 당부함
○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방안마련, 사전협의, 공모절차 이행, 후속관리 등 일련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구·군의 인력 및 재정 부족 실태를 언급하며, 구·군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함
○ 5분 자유발언 관련하여 방수 목적의 옥상지붕에 대한 타·시도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별도로 보고 해 줄 것을 요구함

2.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lt; 원안가결 & gt;

◈ 김종훈 위원
○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하도급 비율 확대는 바람직하며, 관급자재 구매시에도 지역생산업체의 참여가 우선되도록 관련 정책추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경제부시장 소관을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3.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홍유준 위원
○ 울산색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동구의 ‘나무색’을 언급하며, 구·군별 상징색이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울산색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함


◈ 김수종 위원
○ ㈜KCC와 공동모금회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추가로 발굴해 줄 것을 제안하며,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함

4.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터널입구 및 교량 위 등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과 타시도의 보행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내 열선설치 상황 등을 언급하며, 도로 열선설치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도로 및 보도 재시공 비용의 절감을 위한 영구적 재질 사용 및 시공방안을 제안함

◈ 김종훈 위원
○ 보도정비 시 보도 내 가로수 뿌리 제거도 병행하여 추진 해 줄 것을 제안함

◈ 홍유준 위원
○ 광역시도 정비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동구지역 정비대상지에 대해 질의하고, 동구청~한채사거리 구간(특히, 산생마을일원)의 보도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순차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화정지구의 지구 지정이후 사업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나 사업지구 내 보도확장이 필요한 상황을 언급하며,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소한의 방안 마련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
○ 도로정비 덧씌움 이후 재포장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에 대해 질의하고, 도로 재포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아스콘 재질·시공방법·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함
○ 현대자동차정문 앞 교차로의 출·퇴근시간대 이륜차 집중에 따른 명촌정문 방향 역주행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방안 검토를 제안함

*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수정 가결&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