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4. 20.(목) 10:00 ～ 10: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환경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환경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맑은물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292.14%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곡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정부합동감사, 시 종합감사에서 감 사 지적사항이 있음. 설명바람
○ 지방하천이 여러 곳에 있음. 해마다 여름에는 태풍, 홍수로 인해 훼손이 많이 됨.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현장에서 면밀 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드림
○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메탄발효조 보수 신규 편성 관련, 당초예 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은 아닌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에 미리 대응을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어 보임.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길 당 부 드림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관련,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울산관내 대공원, 대 왕암 공원 등에도 확대 설치될 필요가 있어 보임. 시의 입장은?

◈ 정치락 위원
○ 동천 하상정비사업 편성사유 설명바람
○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관련, 복구에 충분한 예산 인지? 추가로 태풍이 오기 전에 잘 대비해 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세입예산 세외수입 관련, 2022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 액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설명바람
○ 구군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구군별로 예산을 잘 배분해야 하지 않나 생각됨.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다가올 태풍 에도 대비할 수 있음. 앞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예산배분을 잘 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게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
○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운영 신규편성에 대한 자세 한 설명 바람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 관련, 산출근거가 100대
인데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5등급 차량 등록대수 현황은?

◈ 방인섭 부위원장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 삼산배수장 탈취시설 철거비 관련, 설명바람. 내구연한은? 성능이 나 기능 자체는 어떠한지? 향후 악취문제 등에 대처를 잘 해주길 당부드림
○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산단의 우수도 같이 모으는 것인 지? 산단 전체에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는데, 잘 대응해 주길 바람. 장마 시에도 주변 홍수 예방 차원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환경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에 편성됐어야 할 사업들이 많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공 선별장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신규편 성 관련,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한 사유는?
○ 태화강발전설비 설치 관련 추경편성된 예산이 많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당초가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발 전설비 설치 방법은?
○ 최근 유휴부지, 수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공공부문 건물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례도 있음.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도 공공성을 띠는 건물을 지을 때 반영했으면 함. 도심안에서도 충분히 에너지발전소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성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