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4. 19.(수) 14:00 ～ 15: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주야간보호시설CCTV설치지원 관련, 설치하려는 시설에는 CCTV가 없었는지?
- 기존설치시설은 비용을 자부담했는지?
- 노인학대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게 중요함. 기존 설치된 시설도 CCTV 노후화 부분을 점검하여 향후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 9억 증액 관련, 사망자 인원이 증가한 것인지?
-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바람. 관련자료 제출바람.
- 이러한 탐지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사업임. 다만,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한 타 지자체 운영실적을 보면 0건인 곳도 있음. 보통 불법촬영이 주로 일어나는 경우는 직접촬영 비율이 높음. 또한, 탐지시스템과 불법촬영물의 주파수 등 운영 형태가 맞아져야 함. 현재 불법촬영하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탐지시스템 기술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박상진의사 서훈등급 상향 추진 행사 신규 사업 관련, 설명바람. 서훈 등급을 위한 업무추진에 시에서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드림. 그에 따른 서훈등급 상향 행사계획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음.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람.
- 구군노인일자리지원사업 증액 편성사유는?
- 저출산인구 관련, 청년에 대한 일자리, 주거 문제도 중요할 것이며, 복지여성국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대응을 해야 함. 시의 입장은?
- 점자도서관 운영 관련, 시설면적이 143.46㎡임. 도서대출, 제작, 녹음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한 면이 있음. 확장 이전 할 계획은? 공간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추가경정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많은데, 이유는?
-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신규사업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는?
- 여성가족청소년과, 당초예산때부터 질의드렸음. 여성정책 관련 예산에 대해 확보해달라 당부드렸음. 이번 추경편성안을 살펴보니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전무함. 사유는?

◈ 이영해 위원장
- 기존지원하는 여성정책 사업은 유지하고, 누락된 예산들에 대해 개선할 부분 등을 검토하여 신경써주길 당부드림.
-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된 이유는?
- 어린이집냉난방비 추가지원 관련, 기존 지원사업은 2구간(29인 이하, 30인 이상)으로 나누어 지원했고, 추경편성된 추가지원의 산출내역은 3구간(20인이하, 50인이하, 51인이상)으로 나누어 산출함. 근거는?
- 어린이집 시설규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세심한 검토를 해주길 당부드림.
- 구군노인일자리 증액편성 관련, 노인일자리사업비는 증액이 되었고 일자리사업량이 증가하였는데 그에 따른 전담인력 증가는?
- 가족문화센터 운영비 관련,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가족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여가, 기술 습득 등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설기능보강면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많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확장,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시에서 주도하여 점자도서관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통계는 있는지?
- 시에서도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안생기도록 면밀히 챙겨봐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 파악된 부분은 있는지? 초,중,고 과정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와 연결되어 “평생교육”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