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3. 21.(화) 10:30 ~ 11: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151호)
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52호)
3.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48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공직자들도 적극행정 및 친절 교육 병행 당부

◈ 김동칠 위원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는 지
○ 작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제정이 늦게 이루어진 이유
○ 행정안전부 참고 자치법규(안)에서 규정된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에 대한 사항이 제정 조례안에는 제외된 이유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구·군에 비해 조례 제정이 늦게 이뤄진 점은 아쉬우며, 민원 처리 공직자 보호 및 지원은 물론 친절도, 서비스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
○ 별표 ’지원 등의 기준‘의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은 ‘상담 연계‘로만 규정되어 있어 금액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공모사업 부지 선정 시, 특정 구･군에만 치우져지지 않도록 균형있게 검토 바람

◈ 김동칠 위원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 추진 시 건물 매입, 리모델링 공사 추진 등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정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 규모가 작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업무 추진 시, 촉박한 사업일정 추진보다는 사전에 준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며 무리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 바람.
○ 적정 건물 매입 시에도 5개 구군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부지 선정 시 형평성 있도록 검토 요구.
○ 탄소중립과학관 조성 시, 중구 특화연구단지와 연계하여 박물관, 유관 기관 등이 들어와서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산업 클러스터 집적화 검토 바람.


3.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온산국가산업단지, 원전 등이 있는 울주군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연쇄적인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조례가 구체화되어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권태호 위원
○ 울산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 조례에 반영 여부 및 추후 반영 검토바람.

◈ 김종섭 위원장
○ 내진보강 유무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