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3. 20.(월) 11:30 ~ 12: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교육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수업 환경 구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학력신장의 효과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교육당국에서는 디지털교육환경구축과 현장의 활용도 제고 및 기초학력 강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최상의 교육적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정밀한 스마트교육정책 추진 당부
○ 스마트기기 양품화 지원사업의 예산 책정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우려함. 적정 금액의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및 계약업무 철저 주문
○ 스마트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마트기기 유지관리 대책,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 등 각종 계획 및 대책을 각각 코드화 시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소관부서 및 스마트교육활성화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살펴줄 것을 당부

◈ 이성룡 위원
○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수업 활용률에 대해 질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교육환경을 조성한 만큼 교수학습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법 및 수업모델 개발 주문
○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용법 지도 강화 및 청소년 유해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학습 외 프로그램 차단 등 교육환경 조성 당부

◈ 안대룡 위원
○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사용자 귀책(파손, 불량) 시 개인비용이 발생하는데, 취약계층의 경우 1회에 한해 수리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고가의 기기 특성상 취약계층에게는 비용 부담 우려가 있음. 학생의 스마트기기 관리강화 측면에서 수리비 부담은 일부 필요하긴 하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1회 이상’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나 교사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건의

◈ 천미경 부위원장
○ 양품화가 완료된 기기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 업체의 5년간 무상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 등은 제외한 ‘사용 중 불량’ 건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업체의 책임 부분이 모호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또한, 양품화 지원 사업 시 계약업체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의 감리도 병행하여 예산 낭비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주문
○ 스마트활용 수업이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한지 네트환경 점검 및 보강이 중요할 것임. 특히, 도심 외곽 지역도 원활한 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 스마트기기의 유지관리 지원 체계도 중요하지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지도,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

◈ 강대길 위원
○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자기주도학습 및 프로젝트 수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육환경이 구축되었음.
타시도의 사례를 볼 때 디지털기기 보급으로 인한 인터넷, 유튜브 등 무분별한 사용, 시청각자료의 과다 노출로 인한 독서력 저하, 스마트기기 관리 부담 가중, 기초학력저하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함. 교육당국은 해당 부작용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여 보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