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도시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3. 02. 21.(화) 10:05 ~ 12:42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보고
3.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의결과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국 소관
◈ 문석주 위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천곡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예정) 주변의 도시계획도로가 일몰로 해제된 실태와 자동차전용도로인 이예로의 접속도로 연결로 교통혼잡 해소에 대한 주민호도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며, 천곡스마트시티 개발신청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수립 용역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함

○ 기업혁신파크 지정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함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포함되지 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 중 폐기물공동매립장 설치계획과 규모선정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민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청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과 주민이 모두 피해가 없도록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함

◈ 홍유준 위원
○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시가지경관지구(미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함
○ 덧붙여,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일몰로 난개발이 우려됨으로 현 실태를 반영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주문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하며, 과거 동일한 균형발전지원 조례가 폐지된 실태를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함
○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동구지역의 신산업 유치로 소멸위기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단 조성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추진상황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국토부)와의 협의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철저한 준비와 긴밀한 협의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함

○ 개발제한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가용용지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함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수시로 산업건설위원회와 공유 해 줄 것을 주문함
○ 주전~어물동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시 도시계획정책에 부합하는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수립 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기준이 완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입목축척도 및 경사도가 인접한 경주보다 강화되어 있어 인구유출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우리지역 기업 및 시민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사업이 중단된 호수․진장명촌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민간개발이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함
○ 매곡 2․3차 일반산업단지 내 도시 숲 조성사업의 예산확보와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염포양정의 도로기능과 산업활성화 등을 위한 염포배면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문석주 위원
○ 2020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추가 확장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구 장현지구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자유구역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제안함

◈ 김종훈 위원
○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 거점 조성을 위하여 경자청의 목표설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
○ 테크노산단 입주기업 분양률 대비 입주율은 낮은 실정에 대해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테크노산단 입주희망기업도 많음으로 입주하기 않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해 줄 것을 제안함
○ 덧붙여, 울산의 제2 도약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산단조성의 당초 목적에서 다소 어긋나 R&D 기업보다 제조기업 위주로 입주되어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진단을 요구함

◈ 홍유준 위원
○ 경제자유구역 재정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세입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비로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되도록 운영 해 줄 것을 당부함
○ 외국기업의 유치에 보다 분발을 독려하고,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의 유치시 각각의 인센티브와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자료제출요청)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 김수종 위원
○ HTV 산단 조성과 분양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과 추진을 주문함
○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실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투자유치가 미진한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특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기업설명회 및 홍보활동에 국한된 시책은 한계가 있으며, 울산만의 특색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로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 북구 이화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육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김종훈 위원
○ 협약한 ㈜오트로닉의 투자 유치에 대한 상세한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협약한 기업의 본사가 울산인지 질의하고, 신규 고용인력은 울산지역 인재가 우선 고용되면 울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 lt; 수정가결 & gt;
◈ 홍유준 위원
○ 조례입안의 원칙(법령의 위계(체계), 형식, 명분)을 설명하며,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