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 회의일시 : 2023. 02. 20.(월) 10:00 ~ 15:4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2.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울산 내 5개 축제를 언급하며,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고래문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북구 쇠부리축제와 동구 조선해양축제 등 구․군별 특성있는 축제가 있음으로 타지역의 문화에도 각별한 관심과 정책개발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 lt; 원안가결 & gt;
◈ 김수종 위원
○ 제4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시료의 인위적 조작’ 판정 기준과 업무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
◈ 김종훈 위원
○ 울주 한우 수출판로 개척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음을 언급하며, 우수한 품종은 수출이 가능함으로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하여 축산농가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함
○ GAP 인증 쌀의 친환경 급식 제외문제에 대하여 재 언급하며, GAP 인증 쌀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제안함

◈ 홍유준 위원
○ 울산시의 스마트팜 도입․운영현황과 스마트팜 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일반 농업인들이 첨단기술에 접근하기 쉽도록 교육 등 보급대책 마련을 주문함
○ 도시농업 활성화에 있어 5개 구․군이 형평성 있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 차원의 통합된 도시농업 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수직형 스마트팜 신규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첨단 신규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울산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킬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귀농․귀촌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원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알찬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함

【 차량등록사업소 】
◈ 문석주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유공 포창과 적극행정 노력에 감사드리며, 노고를 치하함

◈ 김종훈 위원
○ 직원 휴게공간 마련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법률개정시 지체없이 소급적용하여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자동차 체납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및 공채 환급조치 계획과 과태료 채납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채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 김수종 위원
○ 농수산물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고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개정 요구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농수산도매시장 이전까지 4년 정도 소요됨으로 노후화된 현재 시설의 화재발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 가설물을 철거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경제진흥원 】
◈ 문석주 위원장
○ 법인의 고가 외제차량소유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을 언급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보강해 줄 것을 제안함
○ 개인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개인파산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임을 언급하며, 고민 해 줄 것을 제안함

◈ 김종훈 위원
○ 경제진흥원 자생력 확보방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구책 마련과 시행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울산의 인구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항이며, 특히 2015년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울산 동구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현 실태를 언급하며, 울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경제진흥원 자구책 확보를 위하여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 김종훈 위원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분산되어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행복드림센터 중심으로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이 통합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함
○ 덧붙여, 원스톱으로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쉽게 알기 쉽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협력사의 유예된 4대 보험금의 일시 납부에 따른 연체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유예된 4대 보험금의 일시 납부상황에 처한 실태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기술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규모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독려함

◈ 백현조 위원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정관리 교육 등 직원보호를 위한 추진 정책에 작한 설명을 요구하고, 친절도가 향상된 만큼 직원사기 진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일자리재단 】
◈ 문석주 위원장
○ 울산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함

◈ 김종훈 위원
○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일자리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율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노력대비 성과가 미미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짚어보면 일회적인 지원정책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덧붙여, 제대로 된 진단이나 실태조사 없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발굴 및 추진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적은 저조할 수 밖에 없음을 강하게 주장함
◈ 김수종 위원
○ 일자리재단의 단기적 지원책에 한정된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백년대계인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백현조 위원
○ 일자리재단의 2023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국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 등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함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관련 기관(부서)간 간담회를 통한 방안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유출 및 청년성향 등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며, 경제국과 일자리재단이 함께 고민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노동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되어 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