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2. 16.(목) 10:00 ~ 14:37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2.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김종섭 위원장 대표발의)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도서관 소관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민안전실)
◈ 권태호 위원
-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 지진에 우려가 커지고 있음. 노후화 공동주택 내진 보강에 대한 조사 여부 및 현황과 지원 계획
-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내진설계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방안 요구
-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으로 인한 사고 방지 대책과 운전자가 예측·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이장걸 위원
- 시민들이 지진 발생 시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진 대피장소에 대해 시민 교육 및 홍보 강화 당부
◈ 공진혁 부위원장
-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운영 계획과 유해화학물질 감지센서를 통한 감지 방법에 대한 설명 요구,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단 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방사능방재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 계획 수립 요구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 설명 요구
- 태풍 등 재난·재해 사전 대비는 물론 피해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중구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배수펌프장 계획 자료제출 요구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비용 지원, 지원사업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 요구, 민간건축물 신설·개보수 시 지원 차이 설명 요구
- 지진대피장소에 대한 시민 홍보 철저
- 상습 결빙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
- 산업단지 화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원자력 사고 시 대피 훈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주민 참여 요구

2.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김종섭 위원장 발의) :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집행부에서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사전 파악을 어떻게 할 것 인지
- 안전관리계획 배치 인력은 어떤 분들로 배치할 계획인 지
- 좁은 골목, 청년 또는 기타 단체들이 비공식 행사를 했을 때 사전 동향 파악이 필요하며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이장걸 위원
-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인만큼 사전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도서관)
◈ 권태호 위원
- 울산 내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현황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울산 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문예교육, 평생교육 등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데 울산도서관에서 운영중인 교육 프로그램 설명 요구
- 시민 편의를 위한 울산역, 태화강역 등에 울산에서 타지까지 이동하는 시민들이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검토

(자치경찰위원회)
◈ 이장걸 위원
- 경찰서 종합·특정감사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투입되는 직원
- 자치경찰제 확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요청
- 옥동지구대 옆 울산남부청소년경찰학교 내 시설물 노후화로 추후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하여 개선 요구

◈ 권태호 위원
-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 지도･단속활동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자치경찰 인사, 감사 업무 시 편항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 추진해줄 것
- 학교폭력 다수 발생 학교에는 스쿨폴리스 재배치 검토 요구
- 울산시 내 학교 등하굣길에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현황은?
- 빠른 시일 내 교육청, 경찰서, 구군과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도･차도를 분리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