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11. 28.(월) 10:00 ~ 11: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 행정지원국
□ 회의결과
1.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원안가결)
2.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행정지원국)
◈ 공진혁 위원
- (회계과) 구 울주군청사 부지 매입 시기와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요구. 분납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울주군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 (자치행정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스로드 만들기 사업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과 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요구. 사업 추진 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
◈ 권태호 위원
- 구 울주군청사와 관련한 언론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 등으로 공사 지연되고 있다고 함. 공공주택, 주민센터, 공연장 등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취득 때부터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민간주도로 상업이 진행되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됨.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설명 요구. 복합공공시설이 들어온다면 세입보다는 세출이 커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 (총무과) 시민들과 소통하고 관공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사 출입게이트 구입 2억원 편성은 그것과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설치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자치행정과) 국가유공자는 대문에 명패를 게시하여 자랑스러운 이름을 알수있게 하여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요구.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요청
- (총무과)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직원들이 직접 행사에 동원되어서 준비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임. 과연 노사화합의 취지를 맞는지 의문이 있음. 어울림 한마당의 취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 이장걸 위원
- (회계과) 구 울주군청사에 다목적 복합타운 조성이 연장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음. 구 울주군청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울주군청이 옮기면서 몇 년째 지역 상권이 많이 위축되었음. 다목적 복합타운 조성 연장된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민간에 매각을 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요구. 사업비 증가로 사업을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에 많은 손상이 발생할 것임. 구 울주군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줄 것.
- (자치행정과) 지역 방범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복 지원은 늦었지만 환영할 사업임. 하지만 방범대 대장만 정복을 지원하고 대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는지 설명 요구. 지원 계획이 없다면 향후 대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구 울주군청사 부지 매입 4회차 납입 예정인 상황이고, 초기 계획과 다르게 공사비 인상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함. 도심 내에 청사 부지를 방치하는 것은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큼. 앞으로 추진될 구체적인 변경 계획과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
- (인재교육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29억원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 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시 인재 발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하는 것일 것임. 하지만, 예산을 단순히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나눠주고 일부 사업비만 남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