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차 회의 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22. 12. 2.(금) 10:00 ~ 12:36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3.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2023년 당초예산안 가로녹지대 안전사고 판결배상금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며 산업단지 가로녹지부분 보상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경사지 인접한 농경지 피해 방안도 검토 해 줄 것을 건의함
◈ 김종훈 위원
○ R&D지구 간선도로(중로2-498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언급하며 사업추진사항을 질의하고 계획된 사업 일정에 맞게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 진행사항과 보상 절차와 시기 등을 질의하고 계획된 사업 준공에 맞춰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2023년 당초예산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운영비예산을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 연간관리공사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 내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당부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공원 화장실 설치를 언급하며 화장실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화장실 설치 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함
◈ 김수종 위원
○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외빈초청여비 일부 삭감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며 내년도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고 해외투자유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울산지역 투자 유치 실적을 높이도록 당부함
○ 투자전략형 홍보영상 제작과 울산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설명서 작성 시 관련 예산 항목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좀 더 세분화하여 사업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편성 및 표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비 편성에 대해 언급하며 시설물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년도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제 특례 사항과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계획, 기업 간 협업관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함
○ 이화일반산단 절토사면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사업을 언급하며 이화일반산단 경사지에 대한 안전성과 보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안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3.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2023년 당초예산안 중 농업신기술시범 국비 확보사항을 언급하며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 감소 사유를 질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언급하며 임대기계 종류와 사용빈도가 많은 농업기계 대수를 늘려 농업인 불편함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벽도장 공사 시 도장제품 선정을 신중하게 하여 건축물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울산형 수직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이며 귀농사업에도 연계성이 있으므로 국내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지역을 견학하여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친환경 농작물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간제 근로자 예산 삭감과 귀농귀촌 종합센터 현장부스 임차료 예산 삭감에 대하여 질의함
○ 수직정원 활용 힐링오피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수직정원 설치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 예산과 2023년 당초예산안 주차장 운영예산에 대한 차이점을 질의하고 주차장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김수종 위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건을 언급하며 농업기계 내구연한 및 관리사항을 질의하고 임대 농업기계 전체 현황과 구입 시기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예산을 언급하며 내년에 차량구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사업도 미리 준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을 언급하며 상인이나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 인력운영비 예산 일부 삭감에 대하여 질의하고 결원 근무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사업을 언급하며 2023년 당초예산안 증액사유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업기계 작동에 대한 교육, 미래형 농업기계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 농업도 미래에 대한 정책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열화상카메라 관리 용역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질의함
○ 도매시장 철골 주차장에 대한 구조 안전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며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 및 우천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보강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