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12. 1.(목) 10:33~12:51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5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87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5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87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홍성우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2023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민주시민교육교재구입비가 학교의 신청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교재 구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짚어봄
(수학문화관)
- 전시체험실운영의 지능형수학교실과 사이버수학교실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2023년 본예산안에 1억2천여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딩교실 등과 유사‧중복 성격은 없는지 살펴보며, 일괄 구축보다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가 되어야함을 강조
(공통)
- 7개 직속기관의 전체예산이 359억원으로 교육청 전체예산의 1.5% 수준임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
◈ 천미경부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시설물유지보수 중 냉난방기교체, 보일러교체와 관련한 사업의 적정성 확인
- 신규 사업인 통합누리집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 요청하고, 최근 자주 불거지는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매번 부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교육사이트나 대처를 위한 소통창구의 부재를 지적함. 금번 통합누리집 구축 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인성교육에 관한 자료도 탐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구축 건의
[통합누리집 구축 사업 상세 내역 요청]
(학생교육원)
- 행복어울림교육과정 운영과 거점형리더십캠프 사업 설명 요청. 행복어울림교육과정 중 버스 임차료가 전년대비 대폭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봐 줄 것을 당부
- 학생교육수련원 리모델링 공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알프스 전망대 등 지리적 장점을 반영한 시설물 설치 등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수련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 당부
- 학생교육원의 파견교사 8명 중 파견 종료된 교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소관부서에서 시행한 공문을 살펴본 바‘중등파견교사 지명 계획’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짚어봄. 선발과 지명의 운영상 장단점은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기도 하므로 형평성측면에서 선발파견이 지향되어야 함을 강조
(학생교육문화회관)
- 체험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의 기획전시나 기획공연 유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획공연의 경우 용역비가 6억원이 넘는 것에 대해 적정여부를 짚어봄
(유아교육진흥원)
- 체험시설리모델링의 생각마을 시설개선비가 3억원 편성돼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규모와 사업추진이 적정한지 살펴봄
[체험시설리모델링(생각마을) 상세 내역 제출]
(교육연구정보원)
- 민주시민교육교재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행감때도 지적했던 교재의 부적절함을 재차 강조하며, 교재 활용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이성룡위원
(학생교육원)
- 내와수련원에서 실시 계획 중인 거점형리더십캠프(신규)의 현지매식비가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주변 여건상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사업대상이 중학생인 점은 적극 공감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과학관)
- 교육시설과의 들꽃학습원 리모델링 공사와 과학관의 식재지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규모와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짚어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조성하는 만큼 과학과 생태교육을 결합한 스마트팜, 코딩, 인공적인 환경에서 식물재배를 해 보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과학관 산하 기관에 어울리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들꽃학습원 식재지재조성 관련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제출]
(교육연수원)
-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연수원 화장실에 생리용품 비치 건의
(교육연구정보원)
- 학급통합안내사이트제작위탁용역과 관련하여 기존에 활용하는 모바일알림장과의 다른 점을 질의하고, 공공예산을 투입해 개발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
◈ 권순용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2023년도 민주시민교육교재 보급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 자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확인함.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위탁용역 등 행사성 사업이 많은데 정책연구에 대한 역할이 미흡한 점을 지적.
-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육연구회 등 사업대상이 다를지라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체계성이 부족해보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은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공통)
- 여러 부서(기관)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 스스로의 자율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 운영되는 bottom-up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자치활동을 강제하는 등 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순을 지적하며,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학생자치활동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
(교육연수원)
- 다른 기관이나 부서는 적정 규모의 업무추진비 편성을 위해 일부 감액 편성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교육연수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을 지적함.
또한, 본청 부서별 연수와 교육연수원 연수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비록 연수 성격별로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할지라도 교직원 연수에 대한 종합계획은 교육연수원에서 일괄 수립(총괄)하여 세부 운영 부서를 지정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
◈ 안대룡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민주시민교육교재 만족도 조사 실시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 또한, 해당 설문문항 작성 시 의회에 공유하여 줄 것을 제안
- 경기도에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교재 내용의 부적절성을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교재제작을 위한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등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주문
(교육연수원)
- 중등영어교사의 국내단기심화연수와 1:1화상영어직무연수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각종 직무연수 후 교육적 효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연수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학생 교육목적의 역량강화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직무연수’와 관련하여 기후위기대응 전문교사의 필요성과 해당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발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연수대상자 선발 시 의회와 공유해줄 것을 건의
◈ 강대길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민주시민교육교재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등 자체 제작 검토 필요
- 교육정책개발업무가 정책관에 일부 분산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향성 검토 필요
(교육연수원)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전남 외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없으며, 10년이상 재직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의 시행으로 고경력 교사의 공백을 기간제교사가 대체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측면을 우려함.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의 취지는 좋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고, 연구결과를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연수운영의 효용성에 대해 숙의가 필요함을 강조
[사전준비TF팀 인적사항 제출]
(학생교육문화회관)
- 교육프로그램이나 전시공연체험프로그램이 대부분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청바지기획단의 운영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노트북 구입, 운영비 지원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봄.
(수학문화관)
- 학교수학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9,3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5,130만원(55%)이 차량임차료인 점을 꼬집음. 전체적으로 울산교육청의 폐교 활용은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로 인해 차량임차에 따른 예산 증액, 장시간 차량이동에 따른 피로감 등 보편적 이용이 어려움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