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7차 회의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 회의일시 : 2022. 12. 1.(목) 10:00 ~ 12: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문석주 위원장
○ 농소 ~ 외동 간 도로에 대한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도로선형이 울산구역과 경주구역으로 나뉘는데 울산과 경주지역 도로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약수초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언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대한 행정절차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1.0 구축사업을 언급하며 구도심 지역과 시골지역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시스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과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므로 차후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함
○ 언양파출소 ~ 서부리 도로확장 사업을 언급하며 해상 구간은 평소에도 도로정체가 많은 구간이므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다운2공공주택지구 인근 척과 지역 송전선로를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언급하며 기존 축사 등 기피시설에 대한 정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함
○ 제2회 드론 측량 박람회 개최를 언급하며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연계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우리 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1.0 구축 사업을 언급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농어촌지역 안전서비스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 예산안이 2022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항을 언급하며 증액한 예산 산출근거 내용을 질의하고 울산시에서도 통행료 요금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당부함
○ 염포산 터널이 23년 1월부터 무료화가 진행되는데 울산시민이 해택을 받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질의함
○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3회 추경에 예산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염포산 터널이 무료화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며 염포산 통행료가 무료화가 되면 교통량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함
○ 제2명촌교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을 언급하며 용역내용과 용역결과물까지 시의회와 정보 공유를 당부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울산청년이 울산을 떠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함
○ 구 울주군청 복합개발사업을 언급하며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함
○ 공공건축물 안전디자인 개선사업을 언급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므로 울산시 전체 대상지 조사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처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심환경정비를 위한 빈집사업정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제3회 추경예산안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일부예산 삭감내용을 언급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증액 반영한 사유를 질의함
○ 삼산 라케이드거리 기본설계 용역 예산 삭감내용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함
○ 울산교 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이 동절기 공사에 시행되므로 품질관리를 잘하여 하자가 없도록 당부함
○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언급하며 관련 세부적인 사항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신혼부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 사업 결과물과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