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11. 17.(목) 10:30 ~ 18: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서울본부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회의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연구원)

◈ 공진혁 위원
-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하여 울산연구원에서는 2022년 9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 결과로 울산에 실익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음. 하지만 1여년 전에 부울경메가시티 조성 필요성을 말하였음. 불과 1년 정도 차이에 연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궁금하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의문이 있음. 울산연구원은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연구 결과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민선 7대에는 필요하다고 하고 민선 8대가 되니 필요없다며 정권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꾸는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는 곡학아세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하게 함. 이게 과연 울산을 걱정하고 울산의 싱크탱크로 존재하는 연구기관이 맞는지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김. 이 부분에 대한 울산연구원의 답변을 요구함.

-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한 연구결과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차이가 있음. 일자리가 14만9천건이라는 결과가 있는가하면 다른 연구에서는 31만5천건으로 나와있음. 학회에서 고민을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을텐데 이렇게 연구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민선7기 때 울산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음. 그 전에도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설명 요구. 이전에도 여론조사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울산시정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경우 연구기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여론조사 업체에 예산만 주고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의뢰한 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 현황 자료도 제출 요구.

◈ 권태호 위원
- 현장중심 수용성 높은 열린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시민참여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그러한 공간이 부족해보이고 주요연구 실적 또한 저조하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국정감사 등 주요 감사기관 지적사항을 보면 소속직원 연차 계획 등 미수립 지적이 있는데 근태관리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요구. 또한, 연구원(개인)별 위원회 참여 현황을 보면 많은 경우는 1명이 8건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과도한 대외 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빅데이터센터 물품 임차계약을 분할발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 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하여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에 미반영하였는데 상세한 설명 요구
- 울산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발주자가 바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연구원이 개원하고 시정 만족도 조사와 유사한 용역, 연구 보고한 자료를 취합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여 줄 것
- 중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하여야 하며 대외 위원회 활동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각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울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므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


(울산시설공단)

◈ 공진혁 위원
-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경기장 준비와 시설물 관리에 수고가 많으셨음.
- 울산시설공단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600여명인데, 인사 정책과 관련한 이사장의 생각을 설명 요구. 2021년말 부임하고 약2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100여명의 인사 발령이 있었음. 그로 인해 소통 부족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인사이동 내역을 살펴보면 4개월, 8개월 근무를 하고 인사이동을 하였는데 업무를 함에 있어 너무 잦은 인력 교체는 일관된 조직 운영에 맞지 않음. 불필요한 인사가 너무 많지 않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타 시·도 시설공단은 보통 근속 연수 20년 이상에서 실시하는데 울산시설공단의 경우 근속 연수 5년,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원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설명 요구
- 인사 조직원들 소통 부재로 현수막 개재된 것을 받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어떻게 직원들과 소통을 하였길래 조합원의 94%에 달하는 인원이 이사장 사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듦. 시민의 복리를 위해 설립한 시설공단의 원만한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김. 앞으로 임기 동안 직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여 공단 직원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여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 김동칠 위원
- 시설공단이사장은 공단노동조합에서 게시한 현수막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경영을 함에 있어 노사관계가 1순위임. 조합원 94%가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울산시설공단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로는 부족한 사항이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 추가로 받은 자료가 앞에서 받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자료가 왔음. 시설 유지와 관련한 구입 내역 제출 자료를 처음에 샘플 2개를 가지고 왔음. 나중에 자료 전부를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에는 샘플 2개가 없어 일치가 되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시설공단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같은 내용인데 공통자료와 부서별 제출 자료가 차이가 많아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고 감사하기에 무리가 있음. 단순 오타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책자 절반이 부정확한 부분인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생김.
- 회의장 자리에서는 모든 답변과 책임은 이사장이 하여야 할 것임.

◈ 권태호 위원
- 타지역 체육 선수들이 우리시를 전지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함. 타지역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함. 전지훈련 오는 종목과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방문하는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 등을 준비하고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
-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구
- 대관 등 각종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설명 요구.
- 울산시설공단 직원노동조합에서 조합원 94%가 퇴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현수막으로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2021년 10월에 백운찬 전 시의원이 울산시설공단 청원경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임. 울산시설공단 청원경찰은 2010년도부터 인건비가 동결되어 12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함. 동일한 15호봉의 시설공단 청원경찰과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의 월급 차이가 기본급은 비슷하지만 명절휴가비 47만여원, 5만4천원, 월급 약 290만원, 약 449만원이고 시설공단 청원경찰은 급식비도 지급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는데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과 자료 요청. 청원경찰을 채용하지 않고 경비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매년 연말 울산대공원에서 빛축제를 개최하는데 가로수 등 나무에 전선을 감아서 전구를 켜는데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환경 파괴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를 한다면 전시 기간도 늘어날 것으며 환경 파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대공원 메타세쿼이아길에 가로등 없어서 저녁 시간에 방문하기에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음. 가로등 설치 등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대공원을 들어가는 곳은 정문, 동문 등만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쪽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단순히 오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부정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무리가 있으므로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울산시설공단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뒤에 대기 중인 부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행정사무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제출 자료가 부실하여 자료를 보완하도록 시간을 주었지만 최종 제출한 자료도 보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울산시설공단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완하도록 하겠음.


(서울본부)

◈ 권태호 위원
- 서울본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2022년 9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45.1%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는지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대외협력 5급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중앙기관과 협의를 위한 중요한 자리인데 오랜기간 공석으로 두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됨
-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으로 국회와 가까운 위치로 이전하는 만큼 국비 확보 등 중앙기관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좀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