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8. 29.(월) 10:35~16:1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4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호)
-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3.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6호)
- 정책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4호) 【수정가결】

◈ 강대길 위원
(행정국장) 울산교육청 산하 기관 설립 현황 및 예정을 살펴보면,
2020년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포함하여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까지 5개 기관 설립에 총 680억원과 2023년도이후 어린이독서체험관, 각 구군별 마을교육공동체센터, 미래교육관,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특수교육원 등 모두 8개 기관에 1,38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모두 13개 기관 설립에 총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예정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관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보통교부금이 확대되자 계획성 없이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학생을 위한 제주분원의 설립 취지는 매우 공감하나, 소요예산액 산출에 있어 면밀성이 떨어짐을 지적함. 이어 5분 자유발언내용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일지라도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어야함을 강조. 또한, 리모델링비가 9억원뿐인 점을 언급하며, 향후 수십억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함.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의 경우 기관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적정성, 적절성, 소요예산 등 당초 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 계획 수립 후 1년여만에 예산이 100%나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타하며, 면밀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부재로 매번 반복되는 문제임을 지적
어린이독서체험관, 제주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요구가 있고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

수정동의안 1부. 끝.

◈ 천미경 부위원장
- 제주분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는 실시하였는지 질의.
교육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제주공항과 직선거리 2.2km에 위치해 있어 항공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이 크고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조망권이 갖춰지지 않는 등 학생들의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또한, 부지․건물 매입비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부적정함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함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분쟁의 요소는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비용분석, 전문가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현장답사 등 다방면에서 세밀하고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 어린이독서체험관의 경우 지리적 한계로 인해 울주군 지역 학생이 이용하고자 할 때 과다한 이동시간이 소요됨을 언급하며, 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있을지 의문임
당초 숲․놀이․독서교육이 주가 되는 체험형 교육기관의 설립이 취지였다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된 만큼 사업 추진의 방향성도 확대․변경되어야 함을 강조. 생태환경프로그램이나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와 같은 지역주민과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기관 운영 제안

◈ 안대룡 위원
- 제주분원은 학생을 위한 기관 설립이므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
해당 기관 설립으로 수학여행의 선택지 확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절감, 코로나19 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이 결여됨을 지적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주분원의 취득 목적과 설문 내용의 부적절함을 질타하며, 설문조사의 경우 수학여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 특정 내용을 염두해 실시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이 저해됨을 지적
- 어린이독서체험관의 지리적 특색을 충분히 활용한 해양생태학습장 등 공간구성 제안
- 직업교육복합센터 건립의 경우 울산공고와의 협의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길 기대함

◈ 홍성우 위원장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제안
도서관은 각 지역이나 학교에 잘 마련돼있으며, 독서문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어야 함. 기관 규모와 예산이 확대된 만큼 단순히 독서체험을 위한 기관운영보다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성 재검토 필요

◈ 이성룡 위원
강북교육지원청의 수직증축이 아니라 수평증축에 대한 사유 질의하고, 증축으로 인한 주차공간이 협소함을 우려하며 지하주차장 확대 등 대안 마련도 필요
또한, 증축으로 인한 야외 휴식공간이 부족해지므로 증축 시 직원들의 휴식 공간 마련도 당부

□ 회의결과
2.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호)
3.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6호)

◈ 천미경 부위원장
(전체) 현장밀착형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부분 물품 구매나 공사 등에 예산이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학력향상이나 교육콘텐츠 개발 등 인적자원을 위한 예산도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
(초등교육과) 다듣영어,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울산의 영어회화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어경시대회 등 평가체제도 마련되어 울산형 영어회화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노력 주문
(미래교육과) 보급계획 중인 스마트기기의 수량이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수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지 질의. 전자기기의 특성상 회전율이 빨라 1~2년만에 소모품이 될 수도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이미 보급 완료된 부산, 경남의 성과분석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재정운용측면에서 필요해보임

◈ 이성룡 위원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관 설립 추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미래교육관 설립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 설립 방향 설정 및 계획에 대한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교육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 당부
(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와 관련하여 조성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문
(중등교육과) 교권치유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과 교권보호관련 보험에 대해 질의하며, 타시도 현황도 참고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 안대룡 위원
(중등교육과) 교권치유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 강화 주문
(체육예술건강과) 코로나19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의 물적 강화도 필요하지만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므로 학생 및 교직원 인식 교육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미래교육과) 스마트기기 보급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나, 고장․파손에 대한 기기 관리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공․사립의 경우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며, 모든 유아들이 공평한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건의

◈ 강대길 위원
(정책관) 현장밀착형 학교 현안사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사업반영률은 82.2%이나 예산반영률은 60%정도인 점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
- 계약제교원 보수 증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 주요 원인인 초등 1학년 학급당 정원 감축(20명)이 교육부 정책 사업인지 교육감 자체 사업인지와 초등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담임이 있는지 등 소지 교원자격증과 초등 담임 여부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 요청
1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계약제교원의 지나친 확대에 대해 우려하며, 안정적인 교육현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도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
(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의 경우 시설비 추가 편성과 관련 면밀한 계획 수립의 부재를 지적하며, 거시적 접근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당부
(미래교육과) 특성화고의 취업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예산 투자 시 취업률과 연동되어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주문
(체육예술건강과) 교육청의 비법정이전수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의 콘텐츠 마련에 대해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 기존에 계획된 전시성 콘텐츠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 및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당부

◈ 홍성우 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 공립과 사립의 차별 없는 예산 지원을 당부하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운영비가 적정한지 짚어보고,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 당부
(미래교육과) 융합형선진교실 구축과 관련해 올해 편성된 예산이 200억원인 점을 언급하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모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자칠판 사양 선택, 사후관리 등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울산 관내 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스마트기기 보급현황 제출]
[1인1스마트기기 8월말 전국 보급현황 자료 제출]
[현재 보급된 스마트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 자료 제출]
(체육예술건강과) 초,중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미운영되고 있음. 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오케스트라 운영을 원하는 지역 민원이 있으므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Wee클래스 환경개선과 더불어 전문인력 확충에도 노력할 것을 강조
(전체)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의 심의‧의결기구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에 있어 집행부에 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질타.
교육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과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 강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