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6. 8.(수) 10:35 ~ 12: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0호)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4호)
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5호)
4.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6호)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안번호 제1197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0호)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장
-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이미 소관부서(안전총괄과)에서 연간 계획 수립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보상에 대한 부분도 법령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음
포괄적이고 다양한 학교 안전사고의 특성상 특정 재해에 대한 조례 제정은 교육청의 행정적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유사 성격의 조례가 제정돼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

◈ 김선미 위원
- 해당 조례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나 신규 내용, 타․시도와 구별되는 사항이 있는지, 울산의 전기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타․시도에 비해 특이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단순 조례제정보다는 안전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더 필요함을 강조

◈ 윤덕권 위원
- 제4조1호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이 입찰이나 계약 등에 영향을 끼치거나 특정업체에 혜택이 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

◈ 김시현 부위원장
- 제5조와 관련 피해시설물 복구 또는 피해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이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4호)【원안가결】

◈ 윤덕권 위원
-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원증원 현황과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2022.12.개관예정), 우리아이마음건강지원센터(2022.6.개관예정) 인력 운용 현황 질의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5호)【수정가결】

◈ 윤덕권 위원
- 제8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간위원 위촉에 있어 위촉 대상이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학부모 등도 위촉 가능하도록 조문에 반영돼 있음. 다양하고 폭넓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타시도나 타 조례를 참고하여 해당 조문 수정 제안

붙임 수정동의안 1부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6호)【원안가결】

◈ 김선미 위원
- 비용추계서와 관련 공사립재원 외국국적 유아수를 기준으로 5년치를 추계하였는데 향후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

◈ 김시현 부위원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구성된 가족은‘다문화가족’이라고 통칭하지 않고 ‘외국인가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타시도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향후 면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명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함을 강조


□ 회의결과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안번호 제1197호)【원안가결】

<질의위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