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2. 6. 8.(수) 10:00 ~ 11:5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시우,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1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5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4.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3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5.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역혁신프로젝트 업무협약
- 창업․강소기업 2,000+ 육성 업무협약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업무협약
6.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4호) (혁신산업국 소관)
7.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23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8.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24호) (교통건설국 소관)
9.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대한유화(주) 부타디엔(BD) 생산시설 신설 협약
- 세계식품(주) 식품제조 생산 공장 신설 협약
10.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205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13호)
(도시창조국 소관)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14호) (도시창조국 소관)
1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6호) (도시창조국 소관)
14.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야음지구 지역상생형 수소융복합 사업 협약보고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1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원안 가결>
◈ 안도영 위원
○ 기존의 울산시에서 최고장인을 1년에 5명 이내로 선정을 해 왔는데 현재 몇 분이 계시는지와 직 유지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고, 본 개정 조례에 따라 그분들도 명장으로 호칭을 변경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원안 가결>

3.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5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치유농업 정의와 목적에 대하여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치유농업 산출물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위원
○ 치유농업이 체험농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해외 사례와 구체적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법적으로 치유방법으로 인정이 되면 의료보험 등 혜택이 주어지는 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4.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3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모범장수기업 선정 기준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위원
○ 기존대비 확대하는 모범장수기업 수와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고 모범장수기업 수가 제한이 되는지와 예우 기간, 우대 내용 정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함

5.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서면보고

6.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4호) (혁신산업국 소관)
〈원안 가결>
◈ 전영희 위원
○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가 신설되는데 대하여 최근 의료 등 다양한 분야 활용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투자되는 만큼 상품화가 되지 않는 아쉬움을 지적하며 울산시의 향후 3D프린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의함

7.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23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원안 채택>

8.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24호) (교통건설국 소관)
〈원안 채택>
◈ 전영희 위원
○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서휘웅 의원께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에 공감을 표함
◈ 안도영 위원
○ 시대가 변하고 있고, 남울주 지역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본 건의안에 공감을 표하며,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온산선 사용빈도가 줄었기 때문에 기업과의 협조로 자연스럽게 폐선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함

9.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서면보고

10.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205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산업수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선․자동차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1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13호)
(도시창조국 소관)
〈원안 가결>
◈ 안도영 위원
○ 도시공원 지정 건은 현재 일몰제로 인해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진하공원도 공원시설 전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전체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재 부분적인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도시공원 개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당부함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14호) (도시창조국 소관)
〈원안 가결>

1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6호) (도시창조국 소관)
〈원안 가결>
◈ 전영희 위원
○ 시민들의 고민을 울산시에 발 빠르게 대처한 사항에 대하여 환영하며, 본 개정조례안은 선 분양․후 시공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시공 중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임을 언급하며, 품질점검단의 구체적인 역할과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위원
○ 야음동에 대명루첸 아파트가 시공문제로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올해 울산의 시책 중 가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좋은 시책임을 강조하며, 품질점검 전문 인력 확충 등 인프라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무엇보다 본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14.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서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