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시민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를 시청하면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 외에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내용을 보완하여 제보합니다.

어제까지인 시민제보 접수가 종료되어 기존 제보에 추가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곳에 관련 자료와 확인 요청 사항을 남깁니다.


1. 제보 취지 및 관련 경위

2026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의 개인 유튜브 생방송 운영과 관련한 청사 이용 및 공무원 지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제보자는 공개된 개인 유튜브 생방송 자료와 관련 기록을 별도로 수집·검토하였으며, 개인방송 운영 과정에서 공적 자원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방송 중 발언과 행동이 공직자의 책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개인 유튜브 생방송 종료 시각 및 근무시간 관련 사실관계

공개된 김상욱 시장의 오전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종료 시각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확인 대상 방송의 약 80%가 근무시간 오전 9시를 넘겨 종료되었으며, 가장 늦게 종료된 방송은 오전 9시 19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석 대상 방송과 종료 시각 등 세부 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공무원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초과근무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개인방송을 근무시간 외에만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실제 방송 시간과 해당 답변이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정감사 당시 발언과 방송 기록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송 중 특정인 비난·조롱 및 정치적 발언의 적정성

개인 유튜브 생방송에서 장난스러운 행동과 우스운 연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도 확인하였습니다.

공직자에게 유머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의 공개적인 언행은 개인의 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공직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정당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표현인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에 부합하는지 실제 발언과 전후 맥락을 토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YNlX7pfTkQ

확인 시점: 8분 54초, 26분 16초

※ 해당 시점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 많지만 더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②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Dmuxn5bPf8

확인 시점: 24분 42초


본 제보는 시장의 개인 유튜브 운영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지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개적인 언행과 개인방송 운영 과정이 관련 법령 및 공직윤리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검토 필요 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및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 제3호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개적인 언행이 공직의 체면과 위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표현의 정도 및 방송의 전후 맥락을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과 책임 체계는 일반 지방공무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직접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시장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책임 절차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명예훼손·모욕 등 관련 법령

방송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정당한 정책 비판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서는지는 실제 발언의 내용, 특정인의 식별 가능성, 표현의 정도와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특정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시가 제작한 공식 영상을 시장 개인 SNS에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사 이용 및 공무원 지원 문제와 별도로, 울산시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공용 장비 등을 활용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작한 영상이 울산시 공식 SNS뿐 아니라 시장 개인 SNS에도 반복적으로 게시·활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합니다.

제가 확인한 사례에서는 울산시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과 시장 개인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이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무원의 근무시간, 업무상 전문성 및 공용 장비를 활용해 제작되었다면, 그 결과물이 기관의 공식 홍보를 넘어 기관장 개인 명의의 SNS에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공적 자원의 사용 목적과 범위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최초 제작 목적과 제작 경위가 무엇인지

-영상 제작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업무 지시, 촬영·편집 장비 및 기타 공적 자원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울산시 공식 SNS와 시장 개인 SNS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이 게시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내부 검토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시장 개인 SNS에 게시될 것을 예상하거나 전제로 하여 영상 제작 또는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공식 영상의 개인 SNS 이용이 반복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존재하는지

-개별 영상의 게시 여부를 넘어 이러한 업무처리가 울산시 내부의 반복적·지속적인 업무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특히 겸직허가 여부와 공적 자원 이용의 적정성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방송에 대한 겸직허가가 있더라도, 그 허가가 청사 이용이나 공무원의 업무 지원, 공용 장비의 사용 및 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개인적 활용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영상의 제작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 공무원 및 공용 자원의 투입 경위, 반복적인 이용에 관한 내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기준과 관련한 검토 요청

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작한 영상을 기관장 개인 SNS에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전국 모든 기관장들의 SNS는 공무원들이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단체장 개인 SNS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겁니다. 꼭 적법성을 파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든 기관장들이 몰라서 그렇게 개인SNS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기관의 공식 홍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작한 영상이 기관의 공식 채널뿐 아니라 기관장 개인 채널의 콘텐츠로도 반복 활용되는 경우, 어디까지를 정당한 시정 홍보로 볼 수 있고 어디부터 별도의 관리 기준이 필요한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SNS 콘텐츠의 경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처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울산시의 운영 방식에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공적 자원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정 시장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홍보 업무와 기관장 개인 SNS 운영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공적 자원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요청 사항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상욱 시장의 개인 유튜브 생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청사, 공무원, 공용 시설·장비 등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되었는지

국정감사에서의 근무시간 관련 발언과 실제 방송 시간 사이에 사실관계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방송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난·조롱 및 정치적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고, 공직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울산시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작한 영상이 시장 개인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활용되는 업무처리의 근거와 내부 기준이 있는지

이러한 영상 제작·게시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시간과 공적 자원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관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본 제보는 특정인의 위법행위를 미리 단정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와 확인 가능한 기록을 바탕으로 공적 자원의 사용, 공직자의 언행 및 기관 홍보 업무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시민이 제기한 의문이 단순한 논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료와 업무처리 경위를 토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에도 기본적으로 파일 첨부되게 만들어주세요. 아주 기본적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