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변경안은 여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이고 부당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울산광역시의회의 즉각적인 행정감사를 촉구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배정 방식에 따라 교차 지원이 불가능한 여천초 학생들은 1단계에서 야음옥동학군과 삼산학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 원거리 억제 배정 시, 1단계에서 야음옥동학군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삼산학군으로 넘어가 강제 배정됩니다. 원거리 배정을 막기 위해 만든 원거리 억제 배정 제도가, 오히려 여천초 학생들에게는 도보 30분 이상 소요되는 태화중 등 원거리 학교로 강제 배정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옥동처럼 학생 수가 많고 민원이 거센 지역은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배정도 바꿔주고 고려해 주면서, 왜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여천초등학교는 교육청 마음대로 배정 기준을 바꿔버립니까? 학생 수가 적고 힘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원거리 학교로 군말 없이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야음동에서 삼산으로 가는 버스 노선조차 잘 없어서 아이들이 매일 아침 열악한 통학 환경에 노출될 것이 눈에 보임에도, 현장의 교통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나면 피해는 온전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번 2027학년도 여천초 중학교 배정안의 불공정함과 소규모 학교 차별 행정에 대해 즉각 행정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여천초 학생들이 억울하게 원거리 학교로 강제 배정되지 않도록 2단계 원거리 억제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