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중학교 배정 방식으로 인해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변경된 배정 방식은 1단계에서 지망 학교 배정 60%, 2단계에서 실제 거주지 학군을 기준으로 원거리 억제 배정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내된 방식에 따르면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은 1단계에서 야음옥동학군을 선택하더라도 배정받지 못할 경우, 2단계에서는 최초 지원 학군과 관계없이 삼산학군 내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정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의 선택을 2단계에서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음옥동학군 내 동평중학교 등 배정 가능한 학교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도보 약 30분이 소요되는 태화중학교와 같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원거리 억제 배정 제도는 학생들의 실제 거주지와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거리 통학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정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원거리 배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해당 제도의 합리성과 학생 간 형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배정 기준과 학군 적용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행정감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단계에서 선택한 학군이 2단계 배정에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7학년도 원서 접수 시작 전까지 구체적인 조치와 변경 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서 접수가 시작된 이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배정 방식을 되돌리거나 선택을 변경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적인 검토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출신 초등학교나 학군 적용 방식으로 인해 부당한 통학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