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님, 그리고 울산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2026년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시민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근간을 훼손하는 교통관리과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1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주민참여예산투표에서 시민들의 간절한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열망이 모여 스쿨존 어린이 안전 보행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제한 서비스(143표, 1위)’와 ‘애니타임 스몸비 깨움 장치 설치(132표, 2위)’가 압도적인 지지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인 교통관리과는 이를 장기검토 과제라는 명목으로 덮어버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포함조차 하지않고 전면 묵살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행정적 폭거입니다.

첫째, 시간 끌기를 통한 고의적 예산 누락 꼼수입니다. 현재 교통관리과는 "이미 부서 예산 요구 기한이 끝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시민 투표 대상에 선정되었고, 투표결과 1, 2위에 오른 사업을, 부서 임의로 예산 신청 기한을 넘겨버린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꼼수입니다.

시민투표 결과를 대체 무엇을 참고하고 반영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범 사업조차 거부하는 완벽한 소극 행정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예산 수반과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을 핑계로 들고 있습니다. 관내 1~2개 학교라도 우선 선정하여 시범 사업(Pilot)예산으로 편성해 시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대안조차 바닥 신호등 확충등 엉뚱한 핑계를 대며 묵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11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예산실 내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관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1, 2위 사업이 에산심의 기회 조차 없이 묵살된다면 주민참여예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실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시범 사업예산으로 즉각 부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