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는 울산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방식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실제 애로사항’을 전달드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현장 애로 사항
- 고용 불안정 및 처우로 인한 전문 인력 이탈
현장 위험도나 업무 강도 따른 처우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현장을 지켜야 할 전문 인력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과 처우 저하가 맞물려 전문인력이 떠나면서 시설 관리의 전문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 시설 유지관리 체계 악화 및 리스크 누적
위탁 구조와 인력 이탈로 인해 시설의 예방적 정비와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의 상실은 중장기적으로 시설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공정 장애나 안전사고 등 현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누적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전문적인 환경공단 설립의 필요성
위와 같은 민간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전담 공기업인 환경공단 설립이 시급합니다.
- 공공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환경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적되는 운영·안전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인력의 안정적 관리
현장 노동자들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설의 안전성과 가동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민간위탁에 수반되는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적재적소의 시설 투자와 운영비 집행을 통해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시의회에 드리는 요청
지역 환경 시설의 안정적 가동과 주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운영중인 민간위탁 환경 시설의 실태 조사 및 현장 목소리 청취
2)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

혹여나, 환경공단 설립이 불가하다면 기존의 타 울산시 산하 기관으로 운영권을 이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의 공공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