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대변하시는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울산 북구 당사동 466-3, 466-4번지 농지 소유자인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 현장 배경 및 관습적 통행로 차단 경위 (사안의 핵심)
본 부지는 과거 저희 조부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사유지를 기증하셨던 뜻깊은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수십 년간 농기계와 장비가 자유롭게 드나들던 우량 농지였으나, 1~2년 전 교육청이 전면 토지를 매입한 뒤 경계선 전체에 펜스를 치면서 진입로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조상의 온정이 서린 땅에서 교육청이 앞 땅을 사서 길을 막고 "원래 맹지였다"며 농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비정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1. 교육청 기각 답변 소명
사유지 기증 역사와 앞 땅 매수 후 펜스로 관습적 진입로를 차단당한 피해 부지라는 점에서 타 토지와 구별되는 합리적 사유가 성립합니다. 또한 도로 개설이 아닌 영농 공사 출입 협조 요청이므로 법적 분쟁 사안이 아닙니다.

2. 현장 절박성 및 단계별 요구사항
해당 농지는 바닷가 옆이라 물이 없으면 심은 작물이 하루 만에 즉사합니다. 5톤 대형 물탱크(빈 용기 120kg 이상)를 들여놓으려 해도 펜스로 차단되어 바닥으로 끌 수도 없는 완전 봉쇄 상태입니다. 사람이 겨우 지나는 쪽문만 내놓은 것은 영농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처사입니다.

[1안 (근본적 요구)] 정상적 영농 보장을 위해 & #39;현재 설치된 쪽문을 3m 규격의 대문으로 확장 교체& #39;해 주십시오.

[2안 (긴급 요구)] 1안 추진에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당장 물 확보를 위한 & #39;우물 공사용 포크레인 진입(펜스 볼트 임시 해체)& #39;을 즉시 허용해 주십시오.
펜스 볼트를 풀어 들어가는 데는 단 5~10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빈도 역시 1년에 겨우 1회 정도입니다. 고무 타이어 방식의 바퀴형 포크레인(휠 포크레인)을 사용하므로 도로 경계석을 전혀 밟지 않고 파손 없이 통과합니다. 체험관 운영 시간 외(아침 일찍 진입, 오후 늦게 퇴출)에 출입하므로 방문객 안전 및 시설물 훼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3. 의회 현장 실사 및 중재 요청
농지법상 휴경 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교육청 시설물로 인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실태를 확인해 주시고 1안(3m 대문 교체) 및 2안(펜스 볼트 한시 해체)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중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붙임 자료 (현장 증명 사진 4부 첨부)

사진 1: 농지 전면 및 관습 진입로를 전면 차단한 펜스 현황

사진 2: 체험관 운영 시간 중 수십 대의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주차장 및 차단기

사진 3: 차단기 외곽 볼트 체결식 펜스 (5~10분 내 해체 및 3m 대문 교체 가능 구간)

사진 4: 보행자 1명만 겨우 통과 가능한 쪽문 (농기계 및 대형 물탱크 반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