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남구 소재 해당 사업구역 내 C03 부지 소유자입니다.
현재 C03 부지와 관련하여 보행 동선 또는 연결통로 확보, 시설물 설치·변경 등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C03 부지의 이용과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필요성과 법적·기술적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03 부지 및 기존 시설물은 현재 누수와 부식 등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존 문제에 대한 원인 확인과 안전대책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부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시설 설치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요구사항의 정확한 내용과 법적 근거
남구청이 C03 부지와 관련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협조 요청 또는 권고인지, 법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인지 구분하여 주시고, 의무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법률·시행령·조례 및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행정적·법적 불이익이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허가·승인 내용과 현재 요구가 달라진 이유
해당 구역은 과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허가 또는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가 기존 허가도면, 사업계획, 동선계획 또는 시설계획과 다른 것이라면 다음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허가되었는지
기존 허가 당시에는 현재 문제가 왜 검토되지 않았는지
현재에 와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된 것인지
현장 여건 또는 안전성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것인지
기존 검토 또는 허가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단순히 “현재 기준상 필요하다”는 설명이 아니라, 과거 허가 당시의 기준과 현재 적용 기준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느 기관의 어떠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그로 인한 책임과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존 허가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면, 현재 C03 부지 소유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C03 부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합리적 이유
현재 검토되는 동선이나 시설물이 전체 사업구역 또는 인접 부지를 위한 것이라면, 왜 그 부담을 C03 부지 소유자가 집중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시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제 이용자는 누구인지, C03 부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적 또는 공동의 필요에 따른 시설이라면 특정 토지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사업시행자나 실제 수익자, 관련 토지 소유자 등이 비용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 노선이나 설치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C03 부지만을 대상으로 요구한 것이라면, 그 선정 과정과 비교 검토자료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누수·부식 등 기존 시설물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현재 C03 부지와 관련된 기존 구조물 또는 시설에는 누수와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및 부식의 원인
구조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현장점검이나 안전진단 실시 여부
보수·보강 책임 주체
보수비용 부담 주체
추가 시설 설치 시 기존 누수·부식이 악화될 가능성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기존 시설의 안전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구조물이나 통로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현장점검과 객관적인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최소 침해 원칙과 대안 검토 여부
행정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용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이 검토한 대안별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03 부지를 통하지 않는 대체 동선
기존 통로 또는 인접 도로 활용 가능성
시설 규모나 폭을 축소하는 방안
구조물 설치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소유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각 대안의 장단점과 채택 또는 배제 사유
대안 검토 없이 가장 부담이 큰 방안을 C03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장 피해가 적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사 부지와의 형평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다른 부지에는 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C03 부지에만 특별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부지별 허가조건과 시설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주시고, C03 부지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관련 자료 공개 요청
다음 자료를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허가 및 변경허가 도면
교통·보행동선 계획도
C03 부지 관련 부서 협의의견
현재 추가 조치를 요구한 공문 또는 검토보고서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자료
현장조사 및 안전성 검토자료
누수·부식 관련 점검자료
대안 노선 및 대체방안 검토자료
유사 부지에 적용된 허가조건
관련 회의록 및 내부결재 문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요청사항
C03 부지 소유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허가와 다른 요구를 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의 누수·부식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추가 부담만을 부지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에서는 담당자의 구두 설명이나 단순한 협조 요청에 그치지 말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공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요구사항의 정확한 내용
법적 의무인지 단순 권고인지 여부
구체적인 법적 근거
기존 허가 내용과 달라진 이유
누수·부식 및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
C03 부지에 부담을 부과하는 합리적 사유
대안 검토 결과와 비용·책임 분담방안
향후 행정처리 절차와 이의제기 방법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민원 처리 결과 역시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C03 부지 소유자와 관계 부서, 사업시행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점검과 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