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주셨는데요, 조례 제7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이 [장기기증자]에 한정되어 있어 대상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까지로 확대해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 조례에서 [장기기증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기증의 방법 중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생전에 미리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등록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희망등록한 자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목의 [장기등기증희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례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것 만으로도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장기기증을 대기하는 분들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기기증등록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조례 제7조제2호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이후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의 이용료 감면 관련 내용을 신설해 주신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하게 몸을 가꾸고, 나중에 떠날 때 건강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장기기증희망등록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건의 내용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 먼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인 식의약안전과와 체육지원과의 답변을 받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는 ‘장기기증자’를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기증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한 예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확대는 기증자와 희망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참고로 울산시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58,320명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기증자는 24명에 불과해 양자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향후 조례 개정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한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는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도 향후 조례 개정 시 장기기증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관계 부서에 전달되었으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 될 예정입니다.
∘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