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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근거법규

목적

현황

• 등록 : 5개 단체
• 구성 : 4인 이상 의원 구성, 의원당 3개 이하로 가입가능
• 활동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 의정활동 정책연구 등

등록절차

• 01

  등록

  등록신청서 제출(단체 대표자 → 의장)

• 02

  변경

  변경신청서 제출(단체 대표자 → 의장)
  - 등록변경 신청수리 여부 : 30일 이내 심사

• 03

  탈퇴

  탈퇴서 제출(해당의원 → 단체 대표자)

지원기준

• 지원범위 : 각 단체별 연간 4,500천원 이내 지원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1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세미나·토론회 등 필요경비

단체별 구성현황(2025. 4. 7. 기준)

목적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의정활동 제고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근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지원
• 지원예산 : 110백만원 ※ 의원 1인당 500만원 기준 편성

예산 집행시 주의사항

• 집행용도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지원(의원 개인 지원 및 집행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연구 용역 집행 불가,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 확인 철저

세부절차

• 01

  연구용역 주제선정 및 용역 신청

  의원연구단체 → 정책지원관

• 02

  연구용역 구비서류 제출

  정책지원관 → 의사입법담당관실

• 03

  연구용역 계획수립·보고

  의사입법담당관실 → 의장

• 04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의사입법담당관실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연구주제 타당성 등 종합적 심의)

• 05

  연구용역계약 체결 의뢰

  정책지원관 → 총무담당관실

• 06

  연구용역계약 체결

  - 총무담당관실 → 용역수행기관

  - (정책지원관) 용역 착수보고회 추진

  - 본 용역 착수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7

  연구용역 실시

  - 용역체결 기관·단체 등 연구실시

  - (정책지원관) 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 용역수행 중간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8

  최종 용역성과물 납품

  - 연구용역 기관·단체 → 정책지원관

  - (정책지원관) 용역 최종보고회 추진

  - 용역결과 최종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9

  용역결과 활용계획서 제출

  정책지원관 → 의사입법담당관실

• 10

  연구용역 성과물 납품 및 결과보고

  - 용역성과물 납품 및 결과 보고(의사입법담당관실)

  - 용역성과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의사입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