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입니다.

울산지역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울산지역 조사대상 5곳의 평균 공실률은 64.6%, 미분양률은 5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평균 공실률 33.4%, 미분양률 21.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도 지난 9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의 공공 매입·활용, 준주택 전환, 지원시설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LH가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비수도권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기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30㎡ 미만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준주택 전환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울산 역시 높은 공실률을 단순한 민간 분양시장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공간을 청년정책과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이 울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거와 창업·성장을 위한 공간이 함께 필요합니다. 장기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전환한다면 공실 해소와 청년 정착 지원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과 미분양률이 이처럼 높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터별 공실·미분양 현황과 장기공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 시행 중인 임차료 및 금융지원 정책이 실제 공실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공실 지식산업센터의 공공 매입과 활용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울산시가 장기 공실이나 미분양 공간을 적정가격에 매입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입 가능성, 재원조달, 사업성, 리모델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일부 준주택 전환 특례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울산시는 적용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우선 조사해 청년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전환이 가능한 공간은 청년 임대주택으로, 주거 전환이 어렵거나 산업·업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간은 청년 창업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오피스와 창업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센터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청년 주거와 창업을 연계한 울산형 공실 활용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는 단순히 빈 건물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성된 공간을 지역에 필요한 정책자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공 매입과 준주택 전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울산시도 제도개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장기 공실 공간을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