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312. 울산의 자살예방정책,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 (260회/1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37
  • 작성일 : 2025-10-21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손명희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대부터 40대까지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연령층에서는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암’을 제치고 자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 요인이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신호입니다.

울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2.7명으로, 전국 평균(27.3명)을 크게 상회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4위,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년층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관리와 지역 단위 대응체계의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 중심의 사업 운영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울산의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 변화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울산의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 통계에서, 전국과 마찬가지로 자살이 암을 앞질러 1위로 나타난 연령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변화 시점과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의 연령대별 자살률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 현황과 및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울산시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인 자살예방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발굴 인원, 상담 건수, 사후관리 실적 등)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관리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셋째, 사전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정책 강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살 시도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울산시가 향후 추진할 예방 중심 정책의 방향과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울산시가 자살률 감소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실행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울산시가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누구나 마음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울산’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답변

  • (260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5-10-29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의 자살예방정책, 대응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른 울산의 자살사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5년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울산의 자살사망자는 321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2명,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특‧광역시 중에서는 6위로, 2023년 대비 자살률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2024년도 사망원인에서 전국적으로 10대부터 40대 연령층에서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시에서는 40대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 악성신생물(암)로 조사되어 전국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 울산의 연령대별 자살률을 전국과 비교하면, 우리시는 ’22년에는 30~40대와 60~70대에서 높았고, ‘23년에는 20~70대가 전부 높았는데, 40~50대가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4년에는 10대, 30대, 50~60대에서 자살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40~50대 자살률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살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지만 주된 자살동기는 경제생활, 정신적 문제로 발생합니다. ‘22년~’23년도에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24년도에는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동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 둘째, 울산시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 현황 및 사업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 및 보건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에 따라, 매년 국가중점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반영한「울산광역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5대 전략, 20개 추진과제, 6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사업 수행을 위해 2021년부터 울산광역자살예방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 생명지킴이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사업,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및 경제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자살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약물·농약·번개탄 등 위해수단 관리, 모텔·교량·야산 등 자살다빈도 장소 관리, 언론 보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및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응급이송비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체계를 유지하여 ‘2025년 고위험군 등록 403건 및 사례관리 7,356건, 생명지킴이양성교육 10,870명, 자살예방교육 12,089명, MOU 55건, 캠페인 70회 및 홍보 717건으로써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자살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분기별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실무자 간담회 및 구·군별 자살사망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매년 2월에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4~5월에는 구·군 평가단 운영을 통해 정책환경, 협력체계,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셋째, 사전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정책 강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정신건강 친화적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조기발견 및 선제적 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 학교, 직장 등과 연계하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심리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활밀착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음건강주간’ 운영, 직장인·청년층 대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명상 앱 및 자가검진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대시민 캠페인, 학교 정신건강 교육, 언론홍보, 시민 서포터즈 양성 등을 통해 시민 주도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ePRO 플랫폼 활용 울산형 정신질환자 퇴원 관리 모델 구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필요한 치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신·경제적 취약계층 발굴 및 관리, 자살시도자, 유족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 확대,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 생명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과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 시비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위기 발생 후 대응’에서 ‘위기 이전 조기발견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도시, 마음돌봄 으뜸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보내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