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서를 검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 실태, 구체적 사례, 수치 및 성과 자료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 질의를 드리니,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별도의 교육과정 개발이 아니라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을 제공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 관내에서 운영 중인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의 구체적 내역(지원 프로그램 종류, 운영 시간, 참여 학생 수, 전문인력 배치 현황 등)을 상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인 및 사회적 분리 우려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별도 기관에 모아두는 방식은 낙인효과, 자존감 저하, 사회성 약화, 부정적 인식 정착의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기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례에서도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면 해당 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교육청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공립 대안학교 역시 낙인효과 논란의 대상이 아닌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만약 교육청의 논리대로 “낙인효과와 자존감 저하 우려”만으로 별도 교육을 부정한다면, 이는 결국 울산교육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운영 중인 특수학교와 대안학교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낙인효과를 이유로 교육적 필요를 회피한다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교육청이 내세우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슬로건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모순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요 부족 및 참여 미흡 우려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별도 기관 설치 시 학부모의 저항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발달전문기관의 경우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로·직업중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발달전문기관’은 학교와는 교육 방법·운영 시간·안정성·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전문기관 사례를 근거로 참여율 저조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요 부족 및 비효율에 대한 교육청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적 실효성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전용학교는 장기적 학업 지속률, 사회적 통합, 직업 연계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실증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안학교에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울산교육청이 운영 중인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기관에 대해 실효성 검증 및 성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중·고등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기관 15개소, 일반 대안교육 위탁기관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요인의 학생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대안교육위탁기관 4개소의 구체적 현황(기관명, 위치, 운영 프로그램, 정원, 실제 참여 인원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요인의 학생들을 폭넓게 수용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 대안학교의 경우 일반전형 학생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학생의 실제 비율 및 선발 기준은 어떠한지, 그 수치가 ‘폭넓은 수용’이라는 표현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위탁학생 수 및 산출 근거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2025년 8월 현재 일반 대안교육 위탁학생 117명, 진로·직업 중심 위탁학생 161명, 총 278명을 운영·관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78명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집계 기준, 학년별·기관별·지역별 분포 현황)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