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호계중사거리 한쪽에 설치된 옹벽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 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고 학생 통학로라는 점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옹벽이 관리주체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옹벽은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된 구조물이지만 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인계 과정에서 울산시 및 울산 북구청 이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치에 있는 옹벽이 행정 이관 서류에서 누락된 채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관리 공백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적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 드립니다.
첫째, 해당 옹벽의 관리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울산시 내 얼마나 있습니까?
시는 해당 옹벽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인지하게 되었는지와 해당 옹벽처럼 도시개발사업 이후 이관 절차에서 누락되어 관리주체 없이 방치된 시설물이 울산시 관내에 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현재까지 파악하거나 별도로 조사하여 관리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시설이라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면, 시가 나서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사유지 경계에 설치되어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시가 행정 공백을 메우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 옹벽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거나 필요시 임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행정적 의지나 지침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이후 기반시설로 이관되지 않은 옹벽, 배수로, 절개지 등 경계부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는 이러한 이관 누락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 나아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인계 체크리스트 도입,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사각지대 하나, 옹벽 하나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시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바로잡고 행정의 빈틈을 메워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서면질문이 우리 시의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의 적극적인 답변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