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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96. 친환경적인 목재의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 (246회/1차) 발언의원 : 방인섭   
  • 조회수 : 82
  • 작성일 : 2024-05-1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880년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은 섭씨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북극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폭염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 기온 상승 제한폭인 1.5도! 즉, 지금까지 상승된 온도보다 0.5도가 더 증가된다면 대규모의 동식물들이 멸종하는 것은 물론 식량난으로 난민발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해안도시의 침몰, 대규모 산불, 지역적으로 초고온, 초저온의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시점에서는 인류의 어떤 힘으로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 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목재라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목재를 철근‧콘크리트 등 일반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재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목재 1kg은 0.84kg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목재의 활용 빈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탄소 배출량의 13.6%를 목재를 활용하여 저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7년부터 목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번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중 방문한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산림에서 목재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목재 수확을 지원하며, 산림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놀이터 놀이기구, 화분받침, 물받이 등을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고에너지가 필요한 자재보다는 친환경적인 지역 목재를 활용하여 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률은 0.17%에 불과해 다양한 목재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산 목재 자급률은 2022년 기준 15%로 10년이 넘도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림청 목재생산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의 경우 산림면적이 64.6%로 강원도(80.8%), 경북(70.5%), 경남과 충북(66.7%) 다음으로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지만 목재생산업 등록현황은 55개소로(15위/16개지역)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목재 이용의 접근성이 높은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산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우리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향후 검토할 의향은?

둘째, 광주와 대전 등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속 다양한 목공 경험을 통해 목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경우 목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도심 속 공원 조성, 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준비함에 있어, 목재를 활용한 놀이터, 화분 받침대, 의자 등을 제작하여 자연친화적이면서 탄소중립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넷째, 울산에서 생산한 목재를 가공하여 재료나 제품으로 생산한다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청정 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기후변화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울산시도 목재의 이용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5-24
□ 존경하는 방인섭의원님!

○ 평소 활방한 의정활동으로 울산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지역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산림녹화로 목재자원은 증가하였으나, 목재 생산 인프라 부족, 수입 산업구조, 자연경관 및 환경 보존이 우선시되는 사회구조로 목재산업 확대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 이를 극복하고자 산림청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2. 5. 23.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 국내 제재업체 약 70%가 임직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노후화된 기계설비,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미흡하고,

○ 목재소비 85%가 수입재, 국산목재는 펄프·보드 및 연료용 등으로 이용되는 등 국산 목재는 가격경쟁력이 낮아 현실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지속적인 목재문화 캠페인으로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나, 목재생산(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혼재한 상황이며

○ 우리시는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를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촉진과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2023년 12월 28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 현재,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7)으로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산림산업 육성 및 산촌 활성화, 일상 속 산림서비스 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의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임도신설,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등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신청 및 선발, 2024년 동구 푸름맘 예능어린이집이 결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개소당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비 30%)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지속적인 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겠으며,

○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시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생활 속 다양한 목공 경험 등을 위한 목재 문화 확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2012년 산림청공모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계획 결정하였으나 , 조성시 지속적인 관리와 실효성 문제로 사업을 취소한 전례가 있으며

○ 현재, 전국에는 목재 문화 체험과 목재 교육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지역에서는 목재 문화 체험 및 이용을 위해서는 김해, 창원, 영천 등 타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시민들의 목재문화 체험 및 이용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하고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목재 문화 체험 및 확산을 위하여 우리시의 조성 여건이 갖추어질 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도심 속 공원조성, 국제정원박람회 시 목재를 활용한 놀이터, 화분 받침대, 의자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국내 최초의 수변형 생태정원으로 인정받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스토리를 널리 알리고,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삼산․여천매립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원 문화․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기후변화,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경영 등 변화하는 산업여건에 친환경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산업도시 울산이 미래 도시환경을 선도하는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정원박람회장은 2050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는 울산시의 계획에 부합하고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이해․홍보의 장으로 구성할 것이며, 행사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처 방안, 기후 변화 대응전력 등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프로그램 구성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적인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속하여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넷째,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청정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목재를 가공 활용한 재료 및 제품생산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울산의 면적은 106,231ha로 그중 산림면적은 68,001ha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산림면적 중 국유림 6,550ha(9.6%), 공유림 2,165ha(3.2%)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유림 59,286ha(87.2%)으로 구성되어 습니다.

○ 우리 지역의 산림은 영남알프스, 자연공원,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도심과 인접한 무룡산, 동대산 등의 산림으로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산림자원으로써의 활용, 가치 측면보다는 자연환경 보존, 재해예방, 산림휴양, 공원 등으로의 이용 측면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 현재, 우리시는 산림 내 각종 병해충으로 인한 고사목은 제거 후 수집하여 발전용, 농업용 등 산업적으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에서의 목재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목재산업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