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작년 8월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시행으로 약 3년 반만의 긴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겨울에도, 작년 겨울에도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엄격한 역학조사와 감염자 및 접촉자 관리 등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 방역을 유지했었는데, 유엔이 발간한 2023년 세계 어린이 예방접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백신 신뢰도에서 48%로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냉장고 고장으로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회분이 폐기되었고, 같은 해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코로나 백신을 무려 90여 명에게 접종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울산시에 요구한 ‘최근 4년간 예방접종 백신 폐기량’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된 백신(BCG 등)은 65,450회분, 650,400천원의 폐기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2022년 2년간 폐기된 백신은 6억 원 남짓으로 유통기한 경과가 폐기의 주된 사유라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낭비는 아니었는지, 유통기한 도래 전 전배(재분배)가 아니더라도 무료 접종 등을 통해 소진할 수 있었는데 소극행정을 펼친 것은 아니었는지 곱씹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신과 관련된 사고는 자칫 시민들에게 백신 불신을 심화할 수 있어서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유효하고 안전한 접종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신 폐기금액이 과다한 것은 단순한 혈세 낭비가 아니라 백신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매해 누적된 사례관리와 인구 통계 등을 통해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관련된 의료인력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백신 안전관리체계의 중장기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신 불신은 장기적인 백신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보건의료환경 측면에서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예방접종 백신 최소화 방안 및 안전관리체계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국가예방접종(NIP)으로 BCG 등 20종, 임시예방접종 으로 엠폭스 등 2종 총 22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 매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전년도 대상자 대비 접종률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접종 수요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20∼’23)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예방접종업무 중지 및 시민들의 백신접종 기피로 백신 폐기량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보건소 업무 정상화로 백신 폐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2020년1,522회분 → 2021년44,560회분 → 2022년17,728회분 → 2023년1,610회분
○ 우리시는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백신의 분산구매, 유통기한·수량의 철저한 모니터링, 유통기한 도래 백신의 전국 보건소 전배 조치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간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울러 접종 누락자에 대한 문자 발송, 전화상담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는 등 백신 폐기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둘째, 백신 안전관리체계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신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의료인력에 대해 매년 기본교육, 공통 필수교육, 보수교육 등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이론 및 술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탁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1회의 현장점검과 2회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은 421개소 위탁의료기관에 대해 백신보관 실태 등의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백신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백신 폐기 최소화 방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접종을 독려하는 등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률 향상과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