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울산페이를 이용하는 울산시민은 541,296명입니다. 그리고, 울산페이 가맹점 수는 67,093개 점포입니다. 울산페이는 울산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 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충청북도는 750억원의 예산으로 7,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였고, 지역에 파급된 경제효과는 1조5백억원으로 예산대비 1400%에 달했고, 취업효과는 1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화폐가 이끌어내는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페이의 경우에도 2023년에 323억원의 예산으로 4,4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므로, 경제효과는 6,160억원으로 무려 예산대비 경제효과는 19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효과는 7,627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지표로 볼 때, 울산페이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가장 확실한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페이가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울산페이 발행 규모는 2021년 5,081억원이 발행되었다가, 2022년에는 4,896억원 그리고 2023년에는 4,400억원이 발행되는 등 해마다 발행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페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페이의 발행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시행에 있어 예산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은 올바른 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비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울산광역시가 시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비의 축소와는 상관없이 절반이상의 울산시민이 가입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행규모를 좀 더 확대할 용의가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페이의 정책적 효용성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울산페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울산시민은 55만여명에 달하고, 소상공인 대부분이 매출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울산광역시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 지, 그리고 앞으로도 울산페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울산페이의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할인율도 10%로 복원하기 위하여, 시와 구군이 협력하여 국비에 연연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의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울산페이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정도의 예산투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초단체와의 협력이 수반된다면 투입예산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 업체는 260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600만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체 취업자의 8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울산페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